美 "한국이 KF-X 기술항목 너무 공개한다" 불만 표출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hapFlas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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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레기들의 문제죠...
방사청 발표내역에는 무슨기술 논의오고갔는지 밝힌게 없는데
ㅇ일신문이라던지 무슨신문이라던지 쫙쫙 유출되는거보면
참 뭐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걍 협상끝날때까지 아무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엠바고를 걸어놓던가
결론
나또 등판이니?
그리고 다른분들이 전 게시물에서 셔먼선생께서 남긴 주옥같은 명언을 올려주신바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나는 신문기자를 증오한다.
They come into camp and pick up their camp rumors and print them as facts.
걔들은 캠프에 들이닥쳐 소문을 주워모아 사실이랍시고 인쇄한다.
I regard them as spies, which, in truth, they are.
나는 걔들을 첩자로 간주했고 걔들은 실제로 그랬다.
If I had my choice I would kill every reporter in the world,
만약 할 수 있다면 나는 온세상의 기자란 놈들은 모두 죽여 버리고 싶다.
but I am sure we would be getting reports from hell before breakfast.
그러나 아침밥 먹기 전에 지옥에서 온 기사를 받아볼 것같다.
- 윌리엄 테쿰세 셔먼
예를들어 기술에 대한 범위를 놓고 우리가 "반도체 기술 주시오" 라고 하면 미국은 반도체에 어떤 기술을 달라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반대로 인니가 KFX 기술 주시오 라고 할때 어떤 기술 말이오? 하고 되묻는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국내 여론을 등에 업을려고 하는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우리만 있는게 아니라 미국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니 한국편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 후에 날아오는 부메랑도 같이 맞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 정부와 협상한들 미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대통령이 미국 갔을때 장관이 가서 미 국방부랑 이야기할게 아니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일을 꺼냈어야 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MOA가 아직 법적인 확정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확정되었다면 미국 정부와 왜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을까요?
도입 계약을 서두른건 우리지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제 무기에 대한 FMS 사업에서 계약의 주체는 업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입니다.
9월에 한겨레 보도에서도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099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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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 속수무책이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사청이 지난해 F-35A 구매와 관련해 록히드마틴과 ‘절충교역 합의각서’(MOA)에 서명하면서 이들 4건의 기술 이전에 대해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살 때 반대급부로 외국 판매자에게 기술 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애초부터 록히드마틴 쪽에서 이들 기술 4건의 제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수출 승인을 거부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며 “그래서 4건의 기술에 대해서는 세부 기술자료 제공 등 없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제공한다’는 선에서 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행제어 설계 등 21건의 기술과 달리 이들 4건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거부로 기술 이전이 안 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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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는데, 결국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범위조차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죠.
이건 FMS라는 사업 특성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면 뭔가요?
전력 도입인 FX에 기술 도입인 KFX를 어거지로 끌어넣으려 했다면, KFX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수출 라이센스까지 해당국 정부의 서명이 명확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기술통제에 속한 F-15SE와 F-35를 놓고서 갈팡질팡한 우리 군당국......그리고 F-35로 결정된 후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염려말라던 방사청....
누가 문제일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해애합니다.
여기 미 국방부 대외협력국 DSCA의 F-35 대 한국 FMS 판매에 대한 공지입니다.
http://www.dsca.mil/major-arms-sales/korea-f-35-joint-strike-fighter-aircraft
그리고 F-15SE도 상업판매였지만,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기술통제에 의해 이전에 대한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었구요.
이른바 기레기들의 F-15SE 였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거다..라는 소리를 맹신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록마가 업체 수준에서 가능한 절충교역은 (유럽 회사를 통할 것으로 보이는 )위성 제공등으로 한정되며, 절충교역중 기술이전 그중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청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닌 기술 건수에 대한 부분은 록마도 적절한 방어장치를 했기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걸어봐야 얻을 게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F-35 도입 깨야고 하신다면 깨라고 하십시요.
어차피 하이급 전력 도입 사업이 중급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전락한 마당에 전력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국 스텔스에 대한 전략과 은밀 침투 타격에서 스텔스기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말아야죠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그런 금액적인 절충교역을 더 원할 겁니다.
우리가 세다구요? 조족지혈이라는 한자어 아시는지요? 나름 세다면 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미군 내보낼까요? 누구 좋으라구요?
그리고 애시당초 FX 도입과 KFX 개발 프로세스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정부에 대한 책임 문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일전 모 사이트에서 있었던 제가 번역한 기사 무단 불펌 문제에 대해서 그곳 일부 회원들이 보인 행태가 떠오르는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https://milidom.net/freeboard/197546 에 "사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허락받고 번역하는건 아니지만 " 이라고 인정을 헀습니다.
제 뉴스 기사 무단 번역도 문제가 있기에 사과 받고 조용히 있었지만, 사과가 있기 전까지의 그분의 행동의 잘못은 별개죠.
그래서 내국인이 쓴 영문 기사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고 게재하겠다며 이메일로 허락 받기도 했지만 아주 작은 노력일 뿐이라서 기사 번역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번역 문제에 대한 회피 노력으로 보잉, 록마 등 외국 방산업체들의 보도자료를 직접 받아 등록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