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X 논의때 美측에 기술이전 가능 꾸며달라 제안'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 출처 | http://dapa.go.kr/user/boardList.action?...0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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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11. 19.) “방사청, KF-X 논의때 美측에 기술이전 가능 꾸며달라 제안”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명은 작년 5월 미 공군성과 국방안보협력본부(DSCA)를 방문.
미국 측과 한국형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제안.
② 미 공군성 측은 4개 기술은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보다 가치가 높다면서 사실상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
방사청은 KF-X 기술 이전이 충분하지 않다면 차기 전투기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하였음.
③ F-35A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면 우리 측이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미 정부에 부탁.
<방위사업청 입장>
① 절충교역 MOU 체결은 미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에 의한 노력의 결과이며,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제안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5월 미 정부를 방문한 사유는 2014년 비경쟁구도 하에서도 LM사가 미 정부 정책을 사유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절충교역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미 정부에 LM사가 방위사업청과 4개 핵심기술 이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 방문 결과를 토대로 LM사와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E/L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받는 것으로 절충교역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② 미 정부와 협의 시 미 측에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구매자로서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써
미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 확인 및 E/L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미 정부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수행하였습니다.
③ 미 정부와 협의 시 “F-35A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면 우리 측이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미 정부에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끝>
Sheldon
미의회 E/L이 나면 4개 기술 보너스로 주겟다를
이런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미 정부에 부탁."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에게는 4대 핵심기술을 포함하여 협상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핵심!
이내용을 여당도 몰랐다는 것!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런 짓을 했는가?
② 미 정부와 협의 시 미 측에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구매자로서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써 미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 확인 및 E/L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③ 미 정부와 협의 시 “F-35A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면 우리 측이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미 정부에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방사청의 2013/5/29일 항공기 사업부장의 출장보고서 문서를 보고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미국의 말은 핵심기술이전을 협상 난색을 표현 하니까
우리 방사청 항공사업 부장의 말은
"우리 국민이 f-35 도입의 절충교역의 기술이전 수준에 관심이 대단히 높다.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f-35 도입사업이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니 핵심기술이전을 미국의 E/L 승인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으로 LOA를 체결하자" 고 요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질의시 나온 말이고
방사청은 그 보고서를 부정하는 말을 한 것임!
위 내용을 보면 핵심기술 이전을 협상한다는 것은 F-35 도입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국민 기만용이 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방사청장도 답변에서 그때 "강력하게 기술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답변함!
고인주님에게 것임! 아닌가? 함! 등등 표현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 합니다. 단순 요청이 아닌 경고의 의미입니다.
토론의 기본 자세는 상대에 대한 예의고, 인터넷에서 그 표현은 글입니다.
밀리돔은 자료와 토론 중심의 사이트르 지향하지만, 그 근간에는 엄격한 상호 존중의 원칙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요.
11월말까지 운영원칙 준수 강조 기간입니다. 이번 경고 이후 계속 같은 태도가 지속된다면 제재를 취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기술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한 부분이 대체 F-35 도입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고인주 님의 주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방사청이 국회에 4개 기술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1개 기술분야에 대해 확정났다고 했지, E/L 승인이 필요한 4개 기술이 포함된 25개 기술분야에서 이전받는것이 확정났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에 방사청 해명부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록히드마틴 측에서 E/L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으나 미 정부 측에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에, 미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 확인 및 E/L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E/L 승인을 전제로 기술이전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방사청이 F-35 도입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 정보들을 언론사에 뿌렸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심각한 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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