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12. 10.) “美, 핵심기술인력 100명 파견 거절”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KF-X 관련 21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미 정부가 지난달 한국 측에 통보한 전투기 형상 최적화 기술 등 3개 주요 기술이전 불가 입장을지난 주 협상에서도 여전히 바꾸지 않았음.

미 정부는 21개 기술이전에 필요한 약 300명의 기술인력 지원과 관련해 주요 3개 기술이전 관련 인력 100명의 파견불가 입장을 지난달 협상팀에 통보함에 따라

200여명이 한국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가 21개 기술이전에 대한 협상결과 설명에서‘큰 틀’이라고 밝힌 점도 주요 3개 기술이전이 불투명하다는 의미임.

방사청 협상팀이 3개 주요기술 관련 기술인력 파견 재검토를 록히드마틴을 통해 미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재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00명의 기술인력 지원 가부를 재통보할 것으로 알려짐.

② 4.5세대 스텔스 관련 기술항목은 21개 항목에 포함됐지만 우리 측이 자진 철회하였음.

<방위사업청 입장>

① 미 정부가 우리 측에 전투기 형상 최적화 기술 등 3개 주요기술 이전 및 관련 기술인력 100명 파견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내년 1월 재통보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큰 틀’에서 21개 기술 항목을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의미는 록히드 마틴의 21개 기술이전 이행에 대해 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술이전 시기, 수준 및 범위를 구체화 반영하고 개정절차 수행 등 수출승인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② “4.5세대 스텔스 관련 항목은 21개 항목에 포함됐지만 우리 측이 자진 철회하였다”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스텔스 관련 항목이 21개 기술이전 항목에 포함된바 없습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바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