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X 논의때 美측에 기술이전 가능 꾸며달라 제안'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출처 | http://dapa.go.kr/user/boardList.action?...0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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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11. 19.) “방사청, KF-X 논의때 美측에 기술이전 가능 꾸며달라 제안”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명은 작년 5월 미 공군성과 국방안보협력본부(DSCA)를 방문.
미국 측과 한국형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제안.
② 미 공군성 측은 4개 기술은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보다 가치가 높다면서 사실상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
방사청은 KF-X 기술 이전이 충분하지 않다면 차기 전투기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하였음.
③ F-35A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면 우리 측이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미 정부에 부탁.
<방위사업청 입장>
① 절충교역 MOU 체결은 미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에 의한 노력의 결과이며,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제안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5월 미 정부를 방문한 사유는 2014년 비경쟁구도 하에서도 LM사가 미 정부 정책을 사유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절충교역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미 정부에 LM사가 방위사업청과 4개 핵심기술 이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 방문 결과를 토대로 LM사와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E/L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받는 것으로 절충교역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② 미 정부와 협의 시 미 측에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구매자로서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써
미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 확인 및 E/L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미 정부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수행하였습니다.
③ 미 정부와 협의 시 “F-35A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면 우리 측이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미 정부에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끝>
미의회 E/L이 나면 4개 기술 보너스로 주겟다를
이런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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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미 정부에 부탁."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에게는 4대 핵심기술을 포함하여 협상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핵심!
이내용을 여당도 몰랐다는 것!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런 짓을 했는가?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736/014/14736.png?t=1705984834)
② 미 정부와 협의 시 미 측에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구매자로서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써 미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 확인 및 E/L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③ 미 정부와 협의 시 “F-35A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면 우리 측이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미 정부에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방사청의 2013/5/29일 항공기 사업부장의 출장보고서 문서를 보고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미국의 말은 핵심기술이전을 협상 난색을 표현 하니까
우리 방사청 항공사업 부장의 말은
"우리 국민이 f-35 도입의 절충교역의 기술이전 수준에 관심이 대단히 높다.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f-35 도입사업이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니 핵심기술이전을 미국의 E/L 승인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으로 LOA를 체결하자" 고 요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질의시 나온 말이고
방사청은 그 보고서를 부정하는 말을 한 것임!
위 내용을 보면 핵심기술 이전을 협상한다는 것은 F-35 도입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국민 기만용이 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방사청장도 답변에서 그때 "강력하게 기술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답변함!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917/028/28917.jpg?t=1427330906)
고인주님에게 것임! 아닌가? 함! 등등 표현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 합니다. 단순 요청이 아닌 경고의 의미입니다.
토론의 기본 자세는 상대에 대한 예의고, 인터넷에서 그 표현은 글입니다.
밀리돔은 자료와 토론 중심의 사이트르 지향하지만, 그 근간에는 엄격한 상호 존중의 원칙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요.
11월말까지 운영원칙 준수 강조 기간입니다. 이번 경고 이후 계속 같은 태도가 지속된다면 제재를 취하겠습니다.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736/014/14736.png?t=1705984834)
강력하게 기술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한 부분이 대체 F-35 도입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고인주 님의 주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방사청이 국회에 4개 기술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1개 기술분야에 대해 확정났다고 했지, E/L 승인이 필요한 4개 기술이 포함된 25개 기술분야에서 이전받는것이 확정났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에 방사청 해명부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록히드마틴 측에서 E/L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으나 미 정부 측에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에, 미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 확인 및 E/L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E/L 승인을 전제로 기술이전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방사청이 F-35 도입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 정보들을 언론사에 뿌렸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심각한 낭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