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클러앤코흐(H&K), G-36 수출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경화기(소화기) 제작사 헤클러앤코흐(H&K)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G-36 소총 수출 허가를 부여하지 않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독일의 Süddeutsche Zeitung 신문과 공영방송사 NDR과 WDR에 의해 알려졌다.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75조에 따라 Frankfurt am Main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에서 제기되었다.

독일 법률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충분한 추론과 적절한 시간이 없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번역 수정 부탁드립니다.)

소송은 사우디아라비아에 G-36 소총 제작에 필요한 중요한 부품들의 수출을 허락하지 않은 연방 경제 및 수출 통제 사무소(BAFA)를 향해 제기되었다. 거래는 독일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G-36 소총 생란 라인 건설을 승인한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문에 G-35라고 되어 있는건 오타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중 하나는 소총의 압축 스프링, 피스톤 링, 포크 그리고 추출기는 독일 회사가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중반, 독일정부는 BAFA를 통해 이들 부품들의 수출을 불허했다. 따라서, 사우디 공장은 G-36 구성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얻지 못했다. 그 결정은 인권침해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승인에 대한 독일 경제상 Sigmar Gabriel의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전차와 같은 중요 플랫폼과 비교하여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때문에 독일에서 소화기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소화기는 여전히 외교와 국내의 압박으로 인해 힘든 케이스가 되고 있다.

* 독일 등 유럽의 무기 수출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