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 탄창 제조 공장…공장엔 여전히 탄창 수북' 관련 방사청 해명
|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9019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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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기사에 대한 방사청해명(아래)
![20150813-TV조선[불법 수출 탄창 제조 공장…공장엔 여전히 탄창 수북]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1]001.jpg](https://milidom.net/files/attach/images/129/163/139/be106b72e6f68775262bef8b8afe8a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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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 '또 사고친 기무사…레바논 테러단체에 탄창 팔아넘겨'(뉴스원) http://news1.kr/articles/?2229599
예전에 국산 X알탄창 관련 언론에 이미지가 올라왔었던, 그곳이군요. (방사청해명으로 오히려 기사를 접하는건 드문 경험이긴한데..)
탄창은 방산물자에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업체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 시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탄창은 일반인도 제작해도되고 사고팔수 있다. 다만 해외수출은 허가를 받지않으면 불법이다..
현물을 수출하지 않고 현지에 설비/원자재를 수출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겠습니다..(사업아이템..)
yukim
폴라리스 2015.08.17. 15:35
총은 단속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부수자재는 단속안한다.........뭔가 개념을 상실한 답변이....
eceshim 2015.08.17. 16:08
폴라리스
개인이 CNC 가공하고 선반 돌려서 만든 총도 귀신같이 잡아내는데 부수기재 단속이야 하겟죠.
문제는 저걸 해외 수출할때 허가를 받냐 안 받냐 그차이 같구요.
문제는 저걸 해외 수출할때 허가를 받냐 안 받냐 그차이 같구요.
eceshim 2015.08.17. 16:13
택포 보니까 폴킴님이(K-5를 LH9으로 손봐주시고 전직 슈어파이어 높으신분이죠) 다산기공 이라는 회사랑 뭔 프로젝트 하시더군요.
가보니까 글록 총렬 부터 ar-15 소총 upper 리시버(무려 플랫탑 레일이 가공된)등등을 생산하고 평가도 좋다네요.
그래도 이런 회사라도 수출이나 국내 유통은 단속을 받아서 하겟죠.
국내 유통되는 불법 총기 부품 및 부수기재는 개인이 만들거나 밀수인지라......
가보니까 글록 총렬 부터 ar-15 소총 upper 리시버(무려 플랫탑 레일이 가공된)등등을 생산하고 평가도 좋다네요.
그래도 이런 회사라도 수출이나 국내 유통은 단속을 받아서 하겟죠.
국내 유통되는 불법 총기 부품 및 부수기재는 개인이 만들거나 밀수인지라......
개인적으로 향토예비군에서 저 x알 탄창 달라고 해서 자화수 용으로 시범운용좀 해봤으면 합니다.
M16에 저거달면 최소 저거한탄창 쓸때까진 분대지원화기로 운용 가능(그다음에 아애 총을 교체..)할텐데 말이죠
M16에 저거달면 최소 저거한탄창 쓸때까진 분대지원화기로 운용 가능(그다음에 아애 총을 교체..)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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