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동유럽 장기주둔 미군 수준 재검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화요일(2일), 미 국방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 장기 주둔할 미군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한 국방부를 위한 35억 달러를 포함한 64억 달러에는  현재 유럽이나 영해에 주둔하고 있는 10만 명의 미군 병력의 급증과 관련된 작전 비용, 그리고 미군이 비축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역보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전략계획 및 역량담당 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태세 리뷰(Global Position Review)'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린 차관보는 "우리는 지금 이 역동적인 상황이 우리가 러시아의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NATO가 150%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나 솔직히나 장기적으로나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순환병력이든 영구병력이든 어떤 종류의 주둔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원군사위(HASC) 소속 공화당 최고 위원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러시아 침공 이전 루마니아와 발트해 국가들에 대한 영구 주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로저스는 "행정부는 이번 침공 이후 동유럽 전선에 병력을 영구 주둔시키는 결과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이달 초, 로저스와 하원의원.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미국과 루마니아 정부가 루마니아에 영구적인 공동 군사기지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알리기 위해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다. 발트 3국에는 유럽과 캐나다군이 제공한 전투단이 이미 존재하며 폴란드는 미국의 지휘하에 비슷한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주 500명의 인력과 장갑차로 구성된 새로운 부대를 루마니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자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화요일 나토에 발트 국가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에스토니아 타파 군사기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작은 3개국이 육상과 공중에서 더 나은 국방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은 에어 폴리싱(항공 순찰)에서 대공방어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F-35 전투기와 아파치 헬리콥터와 함께 1만4000여명의 병력을 폴란드, 헝가리, 발틱에 동원했다. 미군 주둔은 8만명에서 급증했는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온 것이다.

칼린 대변인은 "미군은 지난 9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유탄 발사기, 박격포, 소형 무기, 기관총 등 탄약 2000톤 이상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3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 상당의 미국 비축 장비를 포함한 3차례의 지원을 승인했다. 미국은 지난해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10억달러의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

로저스 의원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자 정부가 구호물자에 대해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ATACMS과 HIMARS를 제공받을 것을 촉구했다.

로저스 의원은 "현재 NATO 동맹국, 특히 동부전선의 동맹국들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폴란드, 발트 3국은 첨단 통합 방공 자산, HIMARS, ATACMS와 같은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강화된 미군의 상설 주둔을 필요로 하며, 그들은 어제 이것이 필요하다."

행정부에 대한 압력은 양쪽에서 나왔다. 미시간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특한 초당적 지지와 투쟁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엘리사 슬롯킨은 행정부가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도록 압박했다.

전직 국방부 관리인 슬롯킨은 "미 의회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초당적인 동의를 얻었지만 우리는 요청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독특한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도와줄게요."

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5개월이나 늦춰져 3월 11일까지 미국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2023 회계연도에 대한 옴니버스 자금지원법안이 우선하거나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을 포함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더그 램본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백악관이 "우리의 리더십을 돈에서 빼야 한다"고 촉구하며 즉각적인 행동에 찬성해 온 일부 공화당원 중 한 명이었다.

램본 의원은 "그들은 의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로 이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죽어가고 있고, 불필요하게 다음 주에 죽을 것입니다."

하원군사위 의장.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하원이 입법권을 얻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동안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보내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지금 미국에서 많은 자금이 흘러 나오고 있다"며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제 이 문제를 통과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