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계엄 문건 은폐’ 혐의 옛 기무사 간부들 무죄 선고
출처 | https://www.google.com/amp/www.donga.com...989535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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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계엄령 불기소 검찰 처분 받은 사례도있죠.
순한개 2020.01.06. 19:53
이번 공수처로 장성급 장교의 비리에 대해 확실하게 잡을수 있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있더군요
계급에 누질러서 장성급 장교들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사법원보다 공수처가 확실하다고요
순한개
본문 내용은 군사법원의 판결내용입나다.
관련내용이 이미 과거에 다른분이 올리신바 있기에 후속으로 올리는것이구요.
공수처문제는 군사문제와 관련없는 이슈로 압니다.
공수처의 찬반 또는 관련이슈문제의제기또한
군사목적외의 정치적이슈 발제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제의 내용 발제를 제발 다른커뮤니티에서 하시는게 좋겠네요.
운영자 2020.01.06. 23:40
순한개
굳이 정치적인 이슈인 공수처 이야기를 여론이 있다는 식으로 여기에 끌어다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