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조 방위비 요구에 文정부 재정전문가 투입 '현미경 검증'
깎아도 수조는 하겠군요.
내년부터는 전략자산 보지도 못하겠네요.
훈련도 그렇구요.
이번 inf 조약 탈퇴로 아시아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한다는데
설마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방위비와 미사일 배치를 딜하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6조 냈는데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은 안가져다 놓으면 오히려 화를 내야할상황이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대로 딜해서 방위부담금을 깍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중국이 핵탄두가 상당수 탑재되었을 IRBM 1600기를 한국과 일본에 정조준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핵미사일을 포기 하지 않는상황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최상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배치는 아직 멀었고 방위비는 매년 협상으로 바뀌었죠.
당분간은 중거리 미사일은 의제가 아닐겁니다.
트럼프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같은 현안에 관심이 없고, 분담금을 더 받아내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러한 딜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드 배치를 놓고서 보인 갈등과 태도, 대북 협상과 제재에 대한 접근 방법과 정보교류협정 파기 등의 여러 주제에서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겪어왔던 미국 관료들도 그런걸 기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방위비를 더 얻어내는데 주력할 것 같네요.
실제로도 핵우산 프로세스접근 대신얻어낸 전략무기 배치전락인 포괄적확장 억제에 투입되는 전력유지 보수에 방위비를 더분담해라고 요구하고있죠. 그외에도 미본토나 괌 일본의 유사시증원전력이나 현재 교환배치되는 본토 전력까지 포함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트럼프도 저돈 다받겠다고 질러댄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1~2천억 올려줘가지곤 부킹도 안될거 같긴 하네요;;
미제무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달래든지 해서 잘 무마했음 좋겠습니다.
일본은 옥수수 콩을 대규모로 구매했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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