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전격 타결 기대했으나 추가 협의 가능성 ↑
|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CodeNo=257 |
|---|
>방위비 증액 요구에 기간 단축까지…“시간끌수록 불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2646622354112&mediaCodeNo=257
"美, 방위비분담원칙 재검토…새기준으로 내년 韓日과 협상희망"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36800503?input=1195m
비건 대표도 "분담금"…미, 방위비 협상에 '북핵 지렛대'?
http://news.jtbc.joins.com/html/706/NB11748706.html
마요네즈덥밥
내년예산은 확정상태이고, 분담금증액은 어딘가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국방비에서만 줄인다면 방위력개선비가 줄겠네요.
적지않은 금액인데, 어디서 잘라버리게 될까요?
뭔가 수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50% 더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1년마다 협의하자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주장만 내세우는 군요. 우리가 국방비를 적게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미국이 무역적자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누가 미국을 패권국이고 기축통화국이라 인정해줄까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물론 트럼프가 막나가긴 하죠.
미국이 무역적자를 감수하지 않아도 패권국이고 기축통화국입니다.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군사력을 이용해서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경제력을 이용해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패권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줄어들고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당장은 몰라도 이번 세기 안에 미국이 패권국에서 밀려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뇨.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수적이니 연관된다고 해도 크게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군사력과 기축통화는 직접적으로는 별개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최신 기술과 지식의 선도주자로 많은 나라들이 돈을 주면서 배워가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거지, 단순히 군사력으로는 통화의 가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군사적 우위가 줄어들고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지위가 공고하다면 기축통화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꼭 먼버 협상대상이 되어서 어렵네요.
일본 독일등의 gnp등으로 분담비율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하지미만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험 우리의 gnp대비 방위비로 3나라중 가장 큽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무임승차는 거의 유럽쪽에 해당되고
일본은 무임긍차하다 요즘 분쟁을 유발해서 군사강국의
야욕을 넓히고 있죠.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