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국내정치적으로 모병제가 징병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대안처럼 모셔지는지라, 안보상황의 변화가 오면 징병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은 국내에서 우파로 분류되는 진영에서는 환영(?)하는 편이지만, 좌파로 분류되는 쪽은 정권 붕괴 후 흡수통일 형태이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라고 삼을 거리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게(독일이야 통일보다도) 소련의 해체가 모병제로 전환된 이유의 지분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겠지만

동북아에 있는 우리나라는

1. 중국이라는 거대한 잠재적인 적대국이 그대로 존재 + 국경을 맞댐.

2. 같은 서방권 우방국가이지만 동맹이라 할 수 없는 일본의 존재.

때문에 통일을 해도 몇 십년동안 모병제로 갈 가능성은 한 없이 0%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출산율 패널티가 통일 특수같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어느정도 커버가 된다는 하에)

저는 1번의 이유때문에 큰규모의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점의 차이겠지만 지금은 북한이 '겨우' 이정도 수준이라 국방비도 이정도만 쓰는거라 생각이 드네요.

중국이 폭망해서 붕괴하는 소련해체급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큰규모의 군대(징병제)를 보유해야하는 당위성이 너무 명확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