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관련 보도 및 소식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기타

"36개월 대체복무 가혹".."최대 1년까지 줄일 수도"




    


profile image
MIRAS 2018.12.05. 08:33

이번건은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군복무 대상자나 현역 복무자의 의견 또한 귀기울여야하는데 어찌 한 쪽 얘기만 들어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APFSDSSABOT 2018.12.05. 08:41

왜 저러는 거죠? 대체복무 찬성하는 입장인데도 이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박주민 의원의 경우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대만이 고강도 노동, 사회 봉사적 성격, 합숙, 납득할만한 장기 대체복무기간으로 시작해서

대만 대중이 납득하고 대체복무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회적 완충기와 합의를 거친 후 기간을

줄였다고 자기가 이 문제 뜨거워지기 전에 지상파 다큐에 나와서 발언해놓고 왜 롤모델 국가의

사회적 합의 기간의 존재를 알면서 모른척 하는 겁니까?

 

대체복무 기간이 긴게 징벌일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에 대체복무자는 예비역이 아닙니다.

전시 군인으로 소집되지 않아요. 그 의무 면제에 대한 복무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면서 차는 똥볼 좀 고만 찼으면 하네요. 여당 내에서도 한방에 다 얻어내려하거나 박의원처럼

내용 뻔히 알면서 어설픈 이상주의 펴는 의원들 좀 단속 하기 바랍니다.

다큐 방송당시 박의원의 발언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회 분위기와 전시 의무까지 감안해서

이문제가 불거지면 대만 도입 초기 모델을 들고올거라 생각해서 좋게봤던 터라 더 화가 나네요.

profile image
시에라델타 2018.12.05. 10:15

하나님곁으로 보내주는것 이외에는 답이없는것같네요

일산니발 2018.12.05. 10:34

옛말에 앉으면 눕고싶다는 말이 생각합니다..

너무하는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36개월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ranger88 2018.12.05. 10:37

현역병들에 대한 역차별아닙니까? 앉게 해주면 눕고 싶어한다더니 딱 그짝이네. 어디까지 양보해 달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싱글라이프 2018.12.05. 10:47

군복무기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최소한 40세이하까진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3년으로 퉁치는것도 싫다면 개인적으론 징역도 필요없고 추방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전혀 사회에 기여하지 않겠다면서 굳이 그 사회에 머무는 나쁘게 말하면 기생충같은 존재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좀 거친표현일지 몰라도 말이죠.

 

profile image
운영자 2018.12.05. 11:00

많은 분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표현 수위는 신경써주십시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05. 11:08

24개월로 줄어드는 것이 결정난 것도 아니고,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활용되어서 병력 부족이 현실화되면 그때가서 조치가 있겠지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05. 14:24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그래서 36개월로 추진했다고 봅니다. 24개월로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두긴 했지만, 현역 복무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거니 말이 안되는 조항은 아니지요.

profile image
푸른늑대 2018.12.05. 13:49
김치찌짐

돌로만든 성벽에서 벽돌 하나가 빠진다고 바로 성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자리 인근의 벽돌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모두 무너져버리죠.

 

만약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흙으로 다져서 탄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옆길로 새지않게 만들어야하죠.

임진강 2018.12.05. 18:10

이건 초기부터 현역병의 1.5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8.12.05. 20:13

 입법기관의 정책결정론자 분들도 복무기간의 견해 차이도 큰차이로 있었고 정부부처에도 차이가 있었죠. 특히 인권위의 위치상 인권위의 정책적 압박도 일반부처에서는 무시하기 힙듦니다.사실이는 헌재의 판결부터 예상된거죠.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2023년 하반기 개편 안내 (레벨 시스템 추가) 9 Mi_Dork 23.07.13.09:07 +1 4336
공지 밀리돔 후원 요청 (2023-06-23) 28 운영자 14.01.24.20:42 +13 39182
25904 기타
normal
데드맨워킹 19.01.12.21:41 +1 2239
25903 육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9.01.08.14:50 +1 3173
25902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01.05.15:14 +1 2217
25901 해상체계
image
감독 19.01.04.23:10 +1 1869
25900 육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9.01.04.14:19 +1 2064
25899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9.01.03.21:04 +1 1611
25898 해상체계
normal
훔나리 19.01.01.00:44 +1 2004
25897 해상체계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12.29.19:27 +1 1885
25896 기타
normal
독도사랑 18.12.28.23:53 +1 2475
25895 개인장비
normal
폴라리스 18.12.26.13:58 +1 1704
25894 공중체계
image
폴라리스 18.12.25.22:16 +1 1985
25893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12.24.23:29 +1 2074
25892 해상체계
normal
제너럴마스터 18.12.24.20:05 +1 2367
25891 육상체계
image
Mojave 18.12.22.12:51 +1 2158
25890 해상체계
normal
고다드 18.12.23.15:16 +1 1720
25889 전략
normal
폴라리스 18.12.21.14:37 +1 2195
25888 기타
normal
Camo 18.12.18.17:39 +1 2151
25887 기타
normal
폴라리스 18.12.09.21:11 +1 2753
25886 해상체계
normal
마요네즈덥밥 18.12.08.20:48 +1 1505
25885 공중체계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12.18.20:01 +1 1961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다음의 사이트 이용 약관 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