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대체복무 가혹".."최대 1년까지 줄일 수도"
출처 | https://v.kakao.com/v/2018120420270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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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합니까.
징벌적이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대체복무라는 방안을 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럴줄알았습니다.
이번건은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군복무 대상자나 현역 복무자의 의견 또한 귀기울여야하는데 어찌 한 쪽 얘기만 들어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러는 거죠? 대체복무 찬성하는 입장인데도 이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박주민 의원의 경우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대만이 고강도 노동, 사회 봉사적 성격, 합숙, 납득할만한 장기 대체복무기간으로 시작해서
대만 대중이 납득하고 대체복무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회적 완충기와 합의를 거친 후 기간을
줄였다고 자기가 이 문제 뜨거워지기 전에 지상파 다큐에 나와서 발언해놓고 왜 롤모델 국가의
사회적 합의 기간의 존재를 알면서 모른척 하는 겁니까?
대체복무 기간이 긴게 징벌일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에 대체복무자는 예비역이 아닙니다.
전시 군인으로 소집되지 않아요. 그 의무 면제에 대한 복무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면서 차는 똥볼 좀 고만 찼으면 하네요. 여당 내에서도 한방에 다 얻어내려하거나 박의원처럼
내용 뻔히 알면서 어설픈 이상주의 펴는 의원들 좀 단속 하기 바랍니다.
다큐 방송당시 박의원의 발언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회 분위기와 전시 의무까지 감안해서
이문제가 불거지면 대만 도입 초기 모델을 들고올거라 생각해서 좋게봤던 터라 더 화가 나네요.
하나님곁으로 보내주는것 이외에는 답이없는것같네요
옛말에 앉으면 눕고싶다는 말이 생각합니다..
너무하는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36개월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현역병들에 대한 역차별아닙니까? 앉게 해주면 눕고 싶어한다더니 딱 그짝이네. 어디까지 양보해 달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군복무기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최소한 40세이하까진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3년으로 퉁치는것도 싫다면 개인적으론 징역도 필요없고 추방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전혀 사회에 기여하지 않겠다면서 굳이 그 사회에 머무는 나쁘게 말하면 기생충같은 존재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좀 거친표현일지 몰라도 말이죠.
많은 분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표현 수위는 신경써주십시요.
24개월로 줄어드는 것이 결정난 것도 아니고,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활용되어서 병력 부족이 현실화되면 그때가서 조치가 있겠지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하는게 맞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36개월로 추진했다고 봅니다. 24개월로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두긴 했지만, 현역 복무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거니 말이 안되는 조항은 아니지요.
돌로만든 성벽에서 벽돌 하나가 빠진다고 바로 성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자리 인근의 벽돌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모두 무너져버리죠.
만약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흙으로 다져서 탄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옆길로 새지않게 만들어야하죠.
이건 초기부터 현역병의 1.5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기관의 정책결정론자 분들도 복무기간의 견해 차이도 큰차이로 있었고 정부부처에도 차이가 있었죠. 특히 인권위의 위치상 인권위의 정책적 압박도 일반부처에서는 무시하기 힙듦니다.사실이는 헌재의 판결부터 예상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