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대체복무 가혹".."최대 1년까지 줄일 수도"
출처 | https://v.kakao.com/v/2018120420270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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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합니까.
징벌적이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대체복무라는 방안을 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럴줄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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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군복무 대상자나 현역 복무자의 의견 또한 귀기울여야하는데 어찌 한 쪽 얘기만 들어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러는 거죠? 대체복무 찬성하는 입장인데도 이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박주민 의원의 경우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대만이 고강도 노동, 사회 봉사적 성격, 합숙, 납득할만한 장기 대체복무기간으로 시작해서
대만 대중이 납득하고 대체복무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회적 완충기와 합의를 거친 후 기간을
줄였다고 자기가 이 문제 뜨거워지기 전에 지상파 다큐에 나와서 발언해놓고 왜 롤모델 국가의
사회적 합의 기간의 존재를 알면서 모른척 하는 겁니까?
대체복무 기간이 긴게 징벌일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에 대체복무자는 예비역이 아닙니다.
전시 군인으로 소집되지 않아요. 그 의무 면제에 대한 복무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면서 차는 똥볼 좀 고만 찼으면 하네요. 여당 내에서도 한방에 다 얻어내려하거나 박의원처럼
내용 뻔히 알면서 어설픈 이상주의 펴는 의원들 좀 단속 하기 바랍니다.
다큐 방송당시 박의원의 발언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회 분위기와 전시 의무까지 감안해서
이문제가 불거지면 대만 도입 초기 모델을 들고올거라 생각해서 좋게봤던 터라 더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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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곁으로 보내주는것 이외에는 답이없는것같네요
옛말에 앉으면 눕고싶다는 말이 생각합니다..
너무하는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36개월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현역병들에 대한 역차별아닙니까? 앉게 해주면 눕고 싶어한다더니 딱 그짝이네. 어디까지 양보해 달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군복무기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최소한 40세이하까진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3년으로 퉁치는것도 싫다면 개인적으론 징역도 필요없고 추방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전혀 사회에 기여하지 않겠다면서 굳이 그 사회에 머무는 나쁘게 말하면 기생충같은 존재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좀 거친표현일지 몰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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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표현 수위는 신경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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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로 줄어드는 것이 결정난 것도 아니고,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활용되어서 병력 부족이 현실화되면 그때가서 조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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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조치를 취할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하는게 맞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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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6개월로 추진했다고 봅니다. 24개월로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두긴 했지만, 현역 복무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거니 말이 안되는 조항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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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만든 성벽에서 벽돌 하나가 빠진다고 바로 성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자리 인근의 벽돌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모두 무너져버리죠.
만약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흙으로 다져서 탄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옆길로 새지않게 만들어야하죠.
이건 초기부터 현역병의 1.5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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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의 정책결정론자 분들도 복무기간의 견해 차이도 큰차이로 있었고 정부부처에도 차이가 있었죠. 특히 인권위의 위치상 인권위의 정책적 압박도 일반부처에서는 무시하기 힙듦니다.사실이는 헌재의 판결부터 예상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