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종합)

한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전을 결의하는거야 전작권이 있든 없든 가능하죠. 물론 그럴 경우 전작권이 있건 없건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겠지만요.

따지고 들면 작전'통제'권이지 작전 모두를 포괄하는 군령권의 문제는 아니죠. 작계는 사령부 내에서 (한미 양측)서로 합의해서 수립해놓아야 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통제(주로 병력 이동)를 사령관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작전 따로 작전통제 따로 논 사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아닐까 싶은데... 군이 총리에게는 레바논 남부만 한정해서 PLO를 소탕하는 작계로 보고하고(부담이 적어야 총리가 개전을 결심함), 군 내부적으론 레바논 전역의 석권을(=기독교도 중심의 친이스라엘정부 수립) 목표로 하면서, 병력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후자의 수순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런 식의 장난질을 하는 경우는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