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격 못하는 해병대, 육지 반출에 연간 20억원 소요
출처 | https://v.kakao.com/v/2018103013040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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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이걸 감안해서 국방예산이 늘어나려나요 아님 다른 부분이 깎이려나요?
보통 다른게 깎이죠.
저는 돈보다는 섬지역 해병대 포대 이동 -> 김포지역 2사단 포병 이동 배치 ....그럼 김포지역의 구멍은 뭘로? 에 더 걱정되네요.
그리고, 서해 5도에도 무인기 운영해서 그걸로 표적정보 받는데, 그 시스템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할듯 하여 그런거까지 감한다면 손실 비용은 더 커진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내년 예산부터 반영 될 수 있겠죠. 연간 20억 대 수준이라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2019년 국방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책정할 수 있고요.
중대단위로 순환식 훈련을 한다고 하니, 전체 전력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훈련으로 빠지는 전력의 공백을 커버하는 방안을 잘 마련했음 싶습니다.
김포쪽은 해병 2사단 포병전력 말고도, 육군 포병여단과 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연평도&백령도 현지에서 대포병레이더&무인기와 연동하여 실사격 훈련을 못한다 하지만,
내륙에서는 장소만 다를 뿐 실사격 시 대포병레이더&무인기와 연동하여 훈련할 수 있고,
또한,
실사격 만 하지 않을 뿐이지,
연평도&백령도 현지에서
대포병레이더&무인기와 연동해 표적획득&추적과 목표사격 훈련은 이전처럼 계속 수행 할 수 있을 겁니다.
년간 3~4회 실사격 훈련만 있는게 아니라,
실사격만 아니지 동일한 훈련을 배 이상으로 하니깐요.
2019년 예산안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걸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 심의한 후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죠. 예산절차상 지금 추가예산을 반영하고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20억이 얼마 안되는건 맞지만 예비비로 지출할지, 다른훈련비용을 줄여서 충당할지는 군의 의향 및 예산 준칙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보통은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그냥 적당히 다른거 줄여서 확보하는걸 선호합니다. 그게 덜 귀찮으니까요.
소관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 증액, 새로운 지출 항목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과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나 다른 국방예산 지출 항목에서 예산(일부/전체부분...)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예산(다른 항목예산과 예비비) 및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하지 않았고, 증액&삭감&추가 등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닌 걸로 알기에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지출항목 증액편성의 가능성을 고려 했습니다.
20억원대 수준이고,
20억원대 액수가 설정되어 언급됨과 동시에 방추위 의결을 거쳤다면, 소관상임위 동의와 예산심사에서 증액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걸로 봅니다.
해병대 훈련관련 항목 전체 비용 대비를 따지면, 소규모라고도 볼 수 없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간 훈련내용이며,
여기에 더불어 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함 K-9 훈련 지출예산 및 항목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 온 내역이기에...(훈련 장소가 바뀌고 지출 비용이 늘어난 것 뿐 그 동안 사용해 온 훈련비용 항목은 존재 하지요.)
해병대 훈련예산항목에서 지출 소항목을 추가&증액시키면 되는 일이고, 20억여원 수준이라 충분히 반영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연례 일정으로 수행되어야 할 지출 항목이고, 보통 상임위와 예결위를 앞둔 방추위 예산지출 관련 의결과 승인 소관상임위를 통해 예산심사에 반영되는 일을 해 왔던로 알고 있어서 입니다.
이게 안된다면,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우선 처리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여 다시 돌려 놓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작해서 끝이 있는 사업 항목이 아니라, 연례로 진행 될 해병대 훈련비용이라, 앞으로 고정 편성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20억짜리는 워낙 소규모라 국회 차원에서 증액을 하니 마니를 따지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훈련 비용은 전력운영비에서도 하위 항목이 몇가지로 나눠져서 책정될텐데 이게 여러가지 훈련을 모두 통틀어서 책정되는 비용이니 하나만 딱 늘어난다고 특정 액수를 늘리기도 애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당히 나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