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격 못하는 해병대, 육지 반출에 연간 20억원 소요
출처 | https://v.kakao.com/v/2018103013040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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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이걸 감안해서 국방예산이 늘어나려나요 아님 다른 부분이 깎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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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른게 깎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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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돈보다는 섬지역 해병대 포대 이동 -> 김포지역 2사단 포병 이동 배치 ....그럼 김포지역의 구멍은 뭘로? 에 더 걱정되네요.
그리고, 서해 5도에도 무인기 운영해서 그걸로 표적정보 받는데, 그 시스템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할듯 하여 그런거까지 감한다면 손실 비용은 더 커진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내년 예산부터 반영 될 수 있겠죠. 연간 20억 대 수준이라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2019년 국방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책정할 수 있고요.
중대단위로 순환식 훈련을 한다고 하니, 전체 전력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훈련으로 빠지는 전력의 공백을 커버하는 방안을 잘 마련했음 싶습니다.
김포쪽은 해병 2사단 포병전력 말고도, 육군 포병여단과 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연평도&백령도 현지에서 대포병레이더&무인기와 연동하여 실사격 훈련을 못한다 하지만,
내륙에서는 장소만 다를 뿐 실사격 시 대포병레이더&무인기와 연동하여 훈련할 수 있고,
또한,
실사격 만 하지 않을 뿐이지,
연평도&백령도 현지에서
대포병레이더&무인기와 연동해 표적획득&추적과 목표사격 훈련은 이전처럼 계속 수행 할 수 있을 겁니다.
년간 3~4회 실사격 훈련만 있는게 아니라,
실사격만 아니지 동일한 훈련을 배 이상으로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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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걸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 심의한 후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죠. 예산절차상 지금 추가예산을 반영하고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20억이 얼마 안되는건 맞지만 예비비로 지출할지, 다른훈련비용을 줄여서 충당할지는 군의 의향 및 예산 준칙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보통은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그냥 적당히 다른거 줄여서 확보하는걸 선호합니다. 그게 덜 귀찮으니까요.
소관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 증액, 새로운 지출 항목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과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나 다른 국방예산 지출 항목에서 예산(일부/전체부분...)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예산(다른 항목예산과 예비비) 및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하지 않았고, 증액&삭감&추가 등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닌 걸로 알기에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지출항목 증액편성의 가능성을 고려 했습니다.
20억원대 수준이고,
20억원대 액수가 설정되어 언급됨과 동시에 방추위 의결을 거쳤다면, 소관상임위 동의와 예산심사에서 증액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걸로 봅니다.
해병대 훈련관련 항목 전체 비용 대비를 따지면, 소규모라고도 볼 수 없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간 훈련내용이며,
여기에 더불어 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함 K-9 훈련 지출예산 및 항목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 온 내역이기에...(훈련 장소가 바뀌고 지출 비용이 늘어난 것 뿐 그 동안 사용해 온 훈련비용 항목은 존재 하지요.)
해병대 훈련예산항목에서 지출 소항목을 추가&증액시키면 되는 일이고, 20억여원 수준이라 충분히 반영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연례 일정으로 수행되어야 할 지출 항목이고, 보통 상임위와 예결위를 앞둔 방추위 예산지출 관련 의결과 승인 소관상임위를 통해 예산심사에 반영되는 일을 해 왔던로 알고 있어서 입니다.
이게 안된다면,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우선 처리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여 다시 돌려 놓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작해서 끝이 있는 사업 항목이 아니라, 연례로 진행 될 해병대 훈련비용이라, 앞으로 고정 편성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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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20억짜리는 워낙 소규모라 국회 차원에서 증액을 하니 마니를 따지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훈련 비용은 전력운영비에서도 하위 항목이 몇가지로 나눠져서 책정될텐데 이게 여러가지 훈련을 모두 통틀어서 책정되는 비용이니 하나만 딱 늘어난다고 특정 액수를 늘리기도 애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당히 나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