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격 못하는 해병대, 육지 반출에 연간 20억원 소요

2019년 예산안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걸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 심의한 후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죠. 예산절차상 지금 추가예산을 반영하고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20억이 얼마 안되는건 맞지만 예비비로 지출할지, 다른훈련비용을 줄여서 충당할지는 군의 의향 및 예산 준칙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보통은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그냥 적당히 다른거 줄여서 확보하는걸 선호합니다. 그게 덜 귀찮으니까요.

소관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 증액, 새로운 지출 항목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과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나 다른 국방예산 지출 항목에서 예산(일부/전체부분...)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예산(다른 항목예산과 예비비) 및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하지 않았고, 증액&삭감&추가 등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닌 걸로 알기에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지출항목 증액편성의 가능성을 고려 했습니다.

20억원대 수준이고,

20억원대 액수가 설정되어 언급됨과 동시에 방추위 의결을 거쳤다면, 소관상임위 동의와 예산심사에서 증액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걸로 봅니다. 

해병대 훈련관련 항목 전체 비용 대비를 따지면, 소규모라고도 볼 수 없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간 훈련내용이며,

여기에 더불어 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함 K-9 훈련 지출예산 및 항목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 온 내역이기에...(훈련 장소가 바뀌고 지출 비용이 늘어난 것 뿐 그 동안 사용해 온 훈련비용 항목은 존재 하지요.) 

해병대 훈련예산항목에서 지출 소항목을 추가&증액시키면 되는 일이고, 20억여원 수준이라 충분히 반영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연례 일정으로 수행되어야 할 지출 항목이고, 보통 상임위와 예결위를 앞둔 방추위 예산지출 관련 의결과 승인 소관상임위를 통해 예산심사에 반영되는 일을 해 왔던로 알고 있어서 입니다.

이게 안된다면,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우선 처리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여 다시 돌려 놓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작해서 끝이 있는 사업 항목이 아니라, 연례로 진행 될 해병대 훈련비용이라, 앞으로 고정 편성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