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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北종전선언 집착 속내는..주한미군 철수·핵우산 제거"

출처 https://v.kakao.com/v/20180915222156847

미국이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이유가 베트남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파리평화협정을 하고 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남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으니까요. (물론 저는 당시의 남베트남과 현재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일부로서 교전 국가 중 한 국가의 패배가 확정되어야 쓰이는 것이니까요.

 

그나저나 댓글에 "종전 선언문에 '주한미군주둔은 한국과미국의 결정에따른다'명시하면 될듯"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걸 북한이 받아 들일까요? 한번 제안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안 받아 들이면 대놓고 속내를 밝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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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2018.09.16. 17:46

김정은이 직접 주한미군은 정전협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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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8.09.16. 18:03
잔디

북의 평화적 발언과 행동이 언제 같았던 적이 있었는지 봐야죠...

무그갈5호 2018.09.16. 19:55
폴라리스

북의 평화공세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없는 이유이지요.. 많이 속았잖아요.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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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글쓴이 2018.09.16. 18:12
잔디

폴라리스님 윗댓에 극구 동의하며 정말로 별개의 문제라면 저 조항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랄라라라라 2018.09.16. 18:18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문제는 한국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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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9.16. 18:29
잔디

통상적인  한미연합훈련은 이해한다고했다가 연합훈련 핑계로 돌연 대화를 거부및 중단시킨사건이 남북정상회담직후에 있덨습니다.어디까지 신뢰할수있을지는 개개인마다 다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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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2018.09.16. 18:30

한국이 아닌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로 협상 조건인 주한미군 문제로 거짓말을 한다는건 목숨이 두개여도 못할짓입니다. 김일성 역시도 주한미군을 북중 국경선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었고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건 알고 있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북한이 미국 세력에 들어가거나 최소 3세계 국가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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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글쓴이 2018.09.16. 18:31
잔디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발언은 미국이 아닌 한국 특사단에 한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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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2018.09.16. 18:37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미국과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 말할 상대가 한국밖에 없죠.. 꿍꿍이가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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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9.16. 18:42
잔디

북한이 중국 대신 미국을 후견인으로 두고 싶다.. 는 식의 발언은 이전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핵과 미사일은 가진체 체제를 인정하며 지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후견을 원한다는 거죠.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미국내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방향으로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국민대 교수인 안드레이 란코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쓴 글도 있습니다. https://www.nknews.org/2018/08/in-washington-dc-pessimism-on-north-korea-now-prevails/ )

 

북한이 미국을 속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보니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고 해도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인들은 관료나 학자나 모두 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않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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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글쓴이 2018.09.16. 19:25
잔디

미국과 대화를 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단은 많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북한이 하는 모든 행동에 꿍꿍이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특히 북한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 돼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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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글쓴이 2018.09.17. 14:50
잔디

개인적으론 북한이 미국 세력에 들어가거나 최소 3세계 국가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는 저도 살짝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려면 안보-경제 대신 안보-안보로 딜을 해야한다는 논문도 있고요. (논문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내요.) 다만 북한이 미국 세력에 들어가는 것과 적화통일 혹은 남북 공존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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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688 2018.09.17. 13:05

1.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파리평화협정을 하고 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애초에 파리평화협정은, 미국이 그냥 패주할 순 없고 체면치레 해가며 철수를 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게 당시에도 뻔했죠.

 

2. 김정일(김용순 발언) 이래 북도 주한미군/한미동맹을 인정한다는 낙관적 관측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외부인사에게 하는 말보다 내부의 노동신문에 보도가 나냐 여부가 확실한 기준입니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eview-rodong/rodongshinmoon-09122018103000.html

 

중소분쟁기를 돌이켜 보면, 북한의 본심은 중국 대신 미국으로 (북한에 맞는 조건 전제로)갈아타기보다는, 동북아의 미/중 파워게임 구도에서 줄타기를 하겠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파탄난 경제로 대외의존도는 높으면서도 외부압력에 세습독재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원동력이 달리 있는 게 아니겠죠.

 

3. 우리는 이미 연합사 등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종전선언/UN사해체가 반드시 주한미군철수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현실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이득은, 이후의 지루한(...) 비핵화과정에서 미국이 다시 무력위협의 옵션 행사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이 끈질기게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가 될 만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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