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반 이후 병력의 감축의 필요성
(출처 : 본인)
( 본인 자료의 1차적 참고 자료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황우웅(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사37기) )
보다 시피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현역보병사단 + 향토보병사단 24개, 동원 사단 4개, 독립기갑여단 16개, 독립
포병여단 8~9개로 변모합니다.
현역사단의 보병여단이나 동원/향토사단의 보병연대 그리고 독립 기갑여단까지 총 100개의 직접 전투를 하는 여단/연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ㅎㄷㄷ)
이 중 현역부대는 현역 보병사단이 12개나 될지 14개가 될지 모르 겠지만 (현재 해체 확정인 사단만 해도 14개만 남게됩니다만 향토사단 폐지 계획이 없어 만일 향토사단 폐지가 없다면 현역 보병사단은 12개가 남습니다.)
14개라 하다면 58개 근접전투여단이 남게 되네요.
결국 현역 근접전투여단 58개와 그를 유지하기 위한 포병, 항공 등 화력/기동지원부대와 수송, 보급, 정비를 위한 전투근무지원부대그리고
양병을 위한 훈련, 교육부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부대까지 평시 유지하는데 육군 37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일껍니다.
그런데 앞으로 18개월로 복무기간 단축과 출산율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줄어 들대로 줄어든 전방 부대까지 줄이기엔 너무 불안합니다.
사단 당 무려 1000명이나 유지하고 있는 후방 향토보병사단의 과감한 통폐합은 어떨까요?
지금 언론에 나온 통폐합 예정 사단은 수도, 8, 11, 20, 23, 26, 28, 30 입니다. 현역+향토까지 24개 사단이니 향토 사단이 통폐합이 없다면
앞으로도 2개 사단이 더 폐지되야합니다. 마침 2사단과 21사단의 폐지및 통폐합 이야기도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고....
서울~홍천 이남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에 1개 사단 씩 향토보병사단을 두면 병력을 6000명이나 감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해병대의 감축과
국군 복지단 등 부대의 완벽한 문민화(군무원) 등으로 때우면 5만명은 추가로 감축이 가능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의 병력 중 500~600명은 당연히 완편된 경보병 대대여야 하고 차륜형 장갑차, 열차, 헬기도 당연히 기동화 되야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지형,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균등하게 1개 향토사단을 배분한다고요? 장난하시죠? 편제 갖고 장난 칩니까? 아. 귀하는 그 짓을 몇 년 동안 했었지..
그렇다면 귀하가 말하는 대로 하면 향토방위방어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인원으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적어도 귀하 주장으론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향토방위를 하는게 아니라 게리맨더링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쭉쭉 그어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럼 통합방위협의회와 같은 시스템은 어쩌란 말입니까?
발제글의 자료는 전문병사제에 관련된 자료여서 향토사단 통폐합의 근거가 못됩니다. 예전 버릇처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타 사이트 언급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실 정도로 강경하게 나온 만큼 해명이 필요하다면 운영자님의 허락을 받고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올린 병사공급 추정 자료에서 21개월 복무기간의 표를 다시 참고하십시오. 21개월 기준으로 따지면 30만 명 확보는 2033년까지 가능합니다. 18개월으로 변화 시에는 재차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병력 감축과 간부화 정책이라는 추가 요인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향토방위는 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관군이 모두 참가합니다. 그걸 어떻게 재조정하실 생각입니까?
제시된 자료에선 18개월 복무로 계산을 안하셨는데요. 그냥 가정만 하셨죠.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저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문병사제 공청회 자료를 갖고 만들었다고요?
http://defense.na.go.kr/site?siteId=site000002503&pageId=page000019556&bd_mode=read&bd_pageNumber=1&bd_searchTerm=&bd_searchKeyword=&bd_recordId=2015110053107
저기선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출처 표기의 문장은.... 저 좀 웃어도 될까요? 제가 다른 데서 전문병사제 반박을 하면서 따로 적었는데 그걸 복붙하셨네요?
http://gall.dcinside.com/m/war/38611
" 2009-2013년도 출생 남아 수 대비 병사 수가 평균 약 76%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정하였다. 최근 군의 현역 판정율은 85-90% 수준이지만 이 중에서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을 제외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분석의 편의상 현역 판정율과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의 비율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오히려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 비율을 조정하려고 근 몇 년 사이에 말이 많았죠.
" 2009-2013년도 출생 남아 수 대비 입대 병사 수가 평균 약 76%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12개월 복무제도 아래서는 (현 21세 출생남아수 X 0.76)으로 추정하였으며, 21개월 복무제도 아래서는 (전년도 21세 출생남아수 X 9/12 + 당해 21세 출생남아수) X 0,76 으로 추정하였다. "
귀하가 주장하는 대로 역계산을 해본다면(애초에 현역 처분율을 가정한 식을 현역 처분율 내겠다고 뒤집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2033년 기준 / 18개월 복무 / 별도의 조치 없음을 가정하고 현역 판정률 86%로 하면 병 300,000명이 유지됩니다만. 99.22%는 어떻게 나온답니까?
그리고 2016년에는 소량이라면 소량이겠지만 현역 처분율 82%, 2000년대 초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이전에 90%대를 찍었던 것과 달리요. 자기 군 생활 기준으로 따지지 마시죠.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와 전환복무는 폐지 예정이거나 고려 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투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이 어째서 산업기능요원을 우선시하는지 모르겠군요, 공중보건의는 논란 여지가 크긴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은 관리 실태 문제, 특혜 논란, 전투원 부족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리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병으로 갈아넣는다고 하는데 그 어조가 영 짜증나지만, 그래서 향토방위와 동원전력관리를 갈아버리시게요?
전투력 중시하시는 분이 정무적 감각을 쓰시는데 제 반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차라리 복무기간 축소를 재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원체계 건들고 방위태세에 지장이 올만큼 향토사단을 극단적으로 통폐합할 수 없어요. 더욱이 향후를 대비하는 미래보병사단 전투실험이 이미 진행된 상태서 별도의 근거 없이 향토사단을 줄이자는 소리는 공상입니다. 제가 계속 귀하에게 '이만하면 믿고 줄여서 싸우게 해도 된다'라는 근거를 달란 걸 괜히 한게 아니에요. 미래보병사단 전투실험은 작년에도 하고 있는데 귀하는 정무적 감각만 발휘하고 있고요.
이전에 향토사단 숫자를 줄인 것처럼 하면 된다는 주장도... 향토사단 수십 개 있다는 시절이 도대체 어느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한강 이남 방어 전략이 있던 60년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건 다이어트할 군살이 많아야 가능한 소리죠. 지금도 향토사단(그리고 동원사단)에서 병력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무를 더 가중시킨다고요? 그것도 행정구역을 게리맨더링 하듯이 해서요? 훈련은 예사고 동원전력관리는 가능하겠습니까? 예비군 전력이 중요해지는 마당에.. 또 해안경계는 어떻게 하고요?
국방개혁 2020이 나온지 한참인데요. 정부가 3번 바꼈습니다. 이전까진 31개 사단 유지고, 현 정부 들어와선 아직 새 국방개혁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28개 사단으로 줄어들 예정이란 소리가 있어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깐 지금 국방개혁 2020 시절이 아닌데 왜 8개로 축소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냐고 물은 건데 사단 축소 계획의 변화만 줄창 떠드시는 건지.. 현행을 이야기하는데 딴 소리 일장연설 하시네.
귀하도 본문에 적었지만 2사단, 21사단 해체는요? 지금 그거 싫다고 국방개혁2020대로 향토사단 줄여야 한다고 하던 주장이 어느새 기정사실이란 말로 바뀌시는데 현행이 아니라 그냥 귀하의 바램이죠.
그리고 해명을 요구한 타 사이트와 동일인물 논란에 대해서도 운영자님께서 추가 언급을 허락해주셔서 이렇게 씁니다.
제가 귀하를 에뷔라고 본 이유는 아래의 글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http://gall.dcinside.com/m/war/52271
군사마이너갤러리에서 아럽문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쓴 글입니다. 불태의 발제글과 같은 자료(자작했다죠?)랑 같은 논조의 글입니다.
http://todayhumor.com/?sisa_983448
오늘의유머에서 국방명왕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쓴 글입니다. 역시 불태의 글과 같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83479#memoWrapper89981450
국방명왕의 아이피는 124.61.***.211입니다.
아이피 124,61... 이 경우에는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100% 확증이 아니겠지만, 기갑 갤러리랑 군사마이너 갤러리에 등판할 때 원래 아이피는 124.61이었습니다. 마이너 갤러리 관리자에게 증언이 필요하다면 문의 후 답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하... 제가 다른 곳에서 귀하의 다중 아이디, 아이피들과 키배를 떴는데 후안무치하게 구시는군요. 국방명왕의 아이피와 에뷔 활동의 아이피도 대조했고요. 에뷔의 124.61 아이피로 디시에서 어그로 끌 때 마이너갤 운영자도 관련 차단 내역도 있을텐데..., 구차하게 떠드니 더 이야기 할 거 없이 디시 모 갤러리에서 유동으로 김 모 의원 전문병사제 지지하다가 반박당하고 글삭하고, 라도킬로 와서 또 그러고, 이좆혐오자로 와서도 그러면서 정말 저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때마다 아니라고 해놓고선 조용히아이디나 아이피 바꿔다가 똑같은 소리 하신 분이?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더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더 떠들어봤자 제가 소란 피운 것 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회원님들과 운영자님께는 민폐를 끼쳤으니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귀하애겐 그럴 이유 전혀 없네요. 신고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처벌 받겠습니다.
DC 인사이드의 모 닉네임 건은 더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른 곳의 일은 그 곳에서 해결 하십시요. 여기선 서로의 주장에 대한 논박이 있으셨으니 그걸로만 논쟁을 벌이셨으면 합니다.
타 사이트 회원이라고 지칭한 발언에서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닌 것으로 봐야합니다.
확실히 그 당사자라는 증거를 제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맞다면 증거를 제시하시고, 못한다면 사과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논박에서도 규칙을 지켜주십시요.
게다가 질적유지를 위해 장기근무화 를 해야하죠.
병력이 줄어들더라도 남성 징집병의 훈련은 강화하고 무장 및 장구류를 개선하고 예비군에 투자하는것이 더 경제적이지않나 생각됩니다
향토 사단에서 감축할 인원이 있는지 의문이내요
전북, 충북에서나 다른 향토 사단에 비해 규모가 좀 작아도 될것 같은데요
수방사 소속 사단을 제외한 여타 향토 사단은 모두 넓은 해안선과 산악지역을 끼고 있고 국가 중요시설과 산업시설을 지켜야하죠
그런데도 병력은 감편으로 편제되어있죠
말이 상비 사단이지 예비군 부대죠
병력을 감축할수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병력이 있어야 감축하죠
외국의 뉴스를 보면 저출산 때문에 병력유지를 위해 여자도 군대에 가는 방법도 고민중이던데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날지모르는 마당에 병력유지가 아닌 줄이는 방법을 택하려 하네요. 앞으로 고출산은 불가능 하고 저출산만 계속 이어질텐데 언젠가는 저출산 때문에 군대도 없어질거 같네요.
북유럽 국가야 워낙에 양성 평등이 강한 국가이고
여성의 체격도 월등하니 우리와 비교할건 아니죠
그리고 요즘 전세계적 보편적 추세가 병력을 감축하고 정예화하는거지 유지가 아닙니다
여성의 체격문제야 나라별로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안보적 문제가 처해있는 현실이 다르죠
한국에 병력감축정책과 정예화로만 해결할수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불가능해요. 오유에도 썻지만 병력을 줄여서 현대화한다 는 미군만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럴 돈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선에 필요한 병력은 42만 정도 됩니다.통일 기준으로요. 중국+러시아가 한국 접경 지역에 배치한 병력은 42만 입니다. 휴가나 뭐 그런거 고려해서 45만은 전선에 유지해야 합니다. 향토 예비사단을 아예 없앤다고 쳐도요.
한국이 현대화한다고요? 러시아 이상으로요? 꿈이 너무 크십니다. 45만은 전선병력이고 향토사단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병력은 지금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여성징병 이야기가 나오는거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이라도 하겠다는거죠
우리가 평시 접경에 그정도의 병력을 동원한다는건
준전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입니다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접경이 거의 산악 지형이라 대규모 기갑부대의 기동이 어렵고
몇몇 지점을 확실히 막아버리면 기갑부대의 대규모 남하도 저지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