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의 개발비 조달에 관한 공군의 입장? (추가)
- Reference: 2013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의록 (2013/10/23)
+ 추가.
- Reference: 제321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2013/12/13)
1.
KAI는 C103 형상의 개발에 8조 이상 들어간다고 추산중 /
ADD의 공식 입장은 체계/연구개발시 6조 5000억원
=> 공군에선 ADD의 입장대로 6조 5000억원으로 추산하여 진행중
2.
C501 제안의 배경엔 '거기'에서 제시하라는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남.
이 '지침'의 주체는 공군에서 모호하게 '예산'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간접지칭하고 있음.
즉, KAI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모 처의 추가적 연구 요구 지침에 따른 '검토결과'?
모 게시판에서 'ㄱㅈ부, 이 죽일 매국노들'라며 맹비난을 하던 '이유'가 다 있었네요.
3.
개발 예산은 50% 정부부담 / 20% 인도네시아 / 30%는 미정: 공참 언급
60% 정부부담 / 20% 인도네시아 / 20%는 업체 분담 : 유승민 의원 언급
결국 현재까지 미결된 예산은 C103 개발시
(30% 기준): 대략 1.9조 (ADD 주장) / 2.4조 (KAI 주장)
(20% 기준): 대략 1.3조 (ADD 주장) / 1.6조 (KAI 주장)
4.
밑에 댓글 단거마냥 결국은 KAI에 개발비 분담시키겠단 생각을 하고 있단 소리네요.
TAC 이야기하면서 참여그룹(여기에선 LM 이야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을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뭐 대충 카더라로 돌던 내용들이 어느정도 이유가 있긴 했네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죠.
- P.S 1:
한 편... 비슷한 시기(9월 말)에 개발비 총액에 관한 ADD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 P.S 2:
KAI 쪽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TAC(F-35를 구매하게 됨에 따라 LM을 지칭하게 됬네요)에게 10% 이상 (6500억 / 8000억) 투자요청을 한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LM社에선 '1조원 상당'의 개발 문서 등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구요. 뭐 근데... 직/간접적 수요 경쟁기체가 될 KFX에 10% 개발투자라니. 속도 참 좋네요.
정부 조달 예산분이 50%라고 못박아놨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라고 보기엔 좀...
차라리 개발/양산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부담하라고 하는 편이 현실적이려나요? 뭐 이를테면... 양산단가에 나눠서 장기간 분산 회수(...)를 한다던지 말이죠
일단 터키가 나가리 된 상황에서 1.3조/1.6조 규모의 개발 예산을 선뜻 부담할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폴란드? 체코? UAE? 이라크? 글쎄요... 설마 ALQ-200K 가지고 홀라당 시끄러웠던 파키스탄(??)은 아니겠죠
엔진 등으로 인해 해외 업체들의 중복참여는 가능하도록! ㅎㅎ
저가 입찰로! ROC는 명확하게! ㅎㅎ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ㅋㅋㅋㅋㅋ) 저는 유로파이터와 같은 개발 플랜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KFX는 공군력이 1차적인 목표고, 모든 사업은 단일 소요자와 단일 공급자간의 직할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죠. 유로파이터가 걸레가 되어버리고 라팔이 그것보다 좀 나은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자와 소요자간의 혼선이 후자가 적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국제 컨소시엄은 기본적으로 유사시(전투기 개발이라는게 항상 유사시라는게 있죠) 총대를 메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니가 돈 내라, 니가 돈 내라 하고 오랄만 털고 기간은 늘어지고 필요한 돈의 투입은 지지부진해지는, 사업의 좀비와 같은 형상이 되어버리는 터라 저는 그런 사업구조가 싫습니다 ㅎㅎ
심지어 KFX의 블록화 개발은 딱 유로파이터의 내부적인 개발 계획과 유사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현실적인 시간 + 비현실적인 자본 + 그걸 뭉개고 싶어 사공을 늘리는 주식회사식 나눠먹기 +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돈 생길때까지 나중으로 미루기 라는 컨셉이 다 섞여 있는지라 더더욱 그렇네요. 아준 전차나 LCA 테자스의 블록을 3개로 쪼개고 이놈저놈 끌어들여서 듀크 뉴켐 포에버를 찍으려고 하는 느낌이군요.
그래서 오늘 신도림 들른김에 하비조이에서 ACE의 1/144 라팔 M 프라모델을.....응?
돈이 어딨니?
뭐 작년 12월 임시국회 회의록을 찾아보니 구체적으로 KF-X라고 지칭하진 않고 있구요, 추가한 첨부파일에서 보시듯 저런식으로 두리뭉실하게 TAC 문제와 개발비 문제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네요. 일단 정부 분담금으로 60%를 이야기하고... 인도네시아 20%, 그리고 기업체에 20% 분담.
T-50의 對LM社 기술 종속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제와서 해외업체에 20% 분담시키자니 이 뭔 (...) 그리고 결국 위에 댓글 단 거 마냥 KAI에 개발비 삥 뜯을분담시킬 생각도 하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