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디타 기사들...
지난 주에 6월 디타를 샀는데, 오늘에 다 봤네요. 생각해볼만 한 기사들이 몇개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1) KFX 사업 : 정책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니 기술 관련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쪽과 뭔가 흥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필자 의견도 있습니다.
2) K21 : 지난 달에는 K21 장갑 강화 기사였다면, 이번 달에는 K21 화력 강화 기사입니다. 근데, 결론이 다시 방어력으로
귀결이 되니...
3) 주한미군 2사단 해체 : 지금까지 미육군이 한반도 지원의 주축을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미해군과 공군이 한반도 지원을
주도할 것이고, 현재 한국군의 전력 증강, 특히 해공군은 미군 transform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떠나는 미육군
대신 지금까지 주로 일본에 있던 미해병대가 한반도로 전개할 것으로 기사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지상전은
무조건 한국육군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할 듯 싶습니다.
4) 해군항공대 기사 말미에 해군 건의로 합참에서 P-3C 리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게 성사가 되면 중고 바이킹
도입은 없던 일이 될 듯 싶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P-3C는 P-8A 도입으로 퇴역하는 미해군 P-3C이고요. 개인적으로 취향이어서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북한의 SLBM 등 잠수함 체계의 위협이 높아짐 -> 항공전력의 증강 필요성이 대두 -> 위협평가와 예산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력 도출 -> 체계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조직 개편
하지만 조직논리와 관료정치가 결합하면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북한의 SLBM 등 잠수함 체계의 위협이 높아짐 -> 항공전력의 증강 필요성이 대두 -> 항공병과는 조직 확장/영향력 증대를 위해 사령부 창설 및 양적 확장 추구 -> 타 병과는 예산경쟁을 위해 항공병과의 수요를 최대한 낮춤 (3척의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하나 해상작전헬기 도입 예산은 부족해 링스 구매) -> 하지만 전반적인 조직 확장은 해군 전체에게 유리하니 조직 확장은 승인 -> 동시에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나 항공병과 및 타 병과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항모 건조, 상륙함 건조에 합의하여 장기 목표로 설정.
조직논리와 관료정치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몰되어 버리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도 거침없이 내리게 되죠.
항공병과가'조직확장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 사령부 창설 및 양적확장을 추구하는 움직임에 대한 신문이나 잡지 기사나 구체적 증언이 있습니까? 타병과가 '예산경쟁'을 위해 항공병과의 수요를 깎았다는 것은요?
그리고 잠수함위협과 slbm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 전혀다른 문제죠. 잠수함은 수상함에 대한 위협이고 해군도 현재 준비중이고 핵탑재 slbm은 지상이 목표고 그나마 추적 격침시키지않으면 방법이 없는거구요.
추가로 제한된 정보를 통한 밀덕의 주장과 다른 방향으로 해군이 나간다면 밀덕이 생각하지 못한부분이 있는걸까요? 해군이 욕심쟁이에 현실감이 부재한 걸까요? 문득 저번에 올라온 전 자위대 장성이 한국해군에게 한 조언이 떠오르는군요
해군의 주요 사업의 규모를 놓고서 해군의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는데 가정이랄게 있나요? 이지스함 3척 4조원 vs 해상작전헬기 8000억
모든 관료조직은 자신의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조직확장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 항공사령부와 항모를 가지는게 '당연하다'는 해군 내부의 구체적 증언이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타병과가 예산경쟁을 위해 항공병과를 견제하는건 위의 두가지를 조합하면 되죠. 이지스함 3척은 도입할 예산이 있지만 해상작전헬기는 돈이 없어서 링스를 사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항공병과의 힘이 강해져야 하고, 이러기 위해선 사령부 창설과 항모 도입 등 양적 확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위에 제주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게 북한의 대잠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애초에 사업이 추진된 이유도 기존 KD-3가 MD를 할때 지켜줘야 할 방공함이 필요하다! 는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밀덕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이 추진한다고 모두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사업과 전략을 비교하면서 한국 해군을 평가해볼 수도 있지요. 전 자위대 장성이 한국해군에게 한 조언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럴텐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꽤나 빡세게 돌려서 상태가 메롱할텐데. 그리고 1조로 20대 리스가 될려나요?
함재기는 운용시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착함의 충격으로 깎아먹는 수명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P-3C면 20대까지 리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체공시간과 대당 초계면적이 월등하니 바이킹보다 적어도 될겁니다.
갠적으로 M48A3K 대신 K-21 105mm 버전을 개발 및 배치하여 서북도서나 김포지역 사수하는데 배치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이번 디타에 나왔네요..
긴급 작전시 전차중가 투입될 시 M계열 전차로서는 기동성과 그 성능이 노후되어 긴급대응도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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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보편제가 없는 보병사단 전차대대/중대에서 절반규모 기보수송도 일부수행하는 '보병전차'에 눈을 뜬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