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전방 근무하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 검토

 복무기간 단축을 기어이 해야하는 것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진정한 정예화라면, 50만 명까지 줄이더라도 현역처분율을 낮춰야할텐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현역 처분율은 고공행진합니다.(85~94% 추정). 제가 북괴군 비판할 처지가 아닌 몸으로 현역처분율 91%찍을 때 입대를 해서 저보다 못한 병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후배들은 아프고 허약한 몸으로 입대하거나 그런 몸을 가진 전우 때문에 고통 받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 단축 얘기 나온 이후 청와대, 국방부에 민원과 대안 제안을 내봤습니다. 대답은 일관 됩니다. " 현재 지적하신 병력부족, 현역처분율 문제는 복무기간 단축을 기초하여 대안을 마련 중이니 이해 바랍니다. "

결국은 제가 제시한 병력부족, 현역처분율 문제는 알고 있으나 복무기간 단축을 어쩔 수 없는 디폴트로 두고 대안을 아직도 강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대변인 성명으로 3월 말에 발표될 것이며 안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재도 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요.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개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출처 본인이 받은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