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35A 비용 16% 증가, 국내 기업의 참여도 요인

방위성이 도입하는 최신예 전투기 "F-35A"조달에 대한 회계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폐기까지 드는 경비의 총액 "수명주기 비용 (LCC) '의 견적액이 당초보다 약 16% 증가한 2조 2천억 엔 이상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방위성에 대한 경비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F-35A는 방위성이 미국 정부에서 주문 전투기로 작년부터 항공 자위대에 납품이 시작되고있다. 검사원에 따르면, 2019년까지 총 42대를 계약하고 30년 운용하는 경우 LCC의 견적액이 12년도의 1조 9195억 엔에서 16년도에는 2조 2287억 엔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대당 구입 가격은 97억 엔에서 157억 엔으로 상승. 주요 요인은 엔화 약세에 의한 것이었지만, 부품 제조 및 조립에 국내 기업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노력에도 비용이 늘어나 있었다. 또한 국내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제때 제대로 요인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방위장비청이 LCC 견적 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동청 장관의 결재를 받고 있지않거나 했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기업에 의한 부품 관련이 조립이 늦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성은 "지적을 진지를 받아 들여 적절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