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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협의 효과에 대한 북한의 딜레마.

Alias | 전략 | 조회 수 1857 | 2016.10.16. 12:35

꽤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은데 별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간단히만 올립니다.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하고 나면, 남한(+주변국)에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한 다음, 핵공격 위협을 하면서 반격을 못하게 만들 거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큰 규모로는 수도권 기습점령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도 하고, 작은 규모로는 서해 5도 기습점령 등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핵 위협"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별로 언급이 없더군요.

 

북한은 그동안 하도 말폭탄을 많이 쏟아내서 (우리더러 말폭탄이라고 하면 북한은 말핵폭탄쯤 되나?) 위협적 언사가 진지한 위협인지 아닌지의 경계조차 불분명합니다. 백악관 없애겠다는 소리도 나왔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북한이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여 수도권 북부 일부 혹은 서해 5도를 점거하고서, 핵 위협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때, 그게 진짜 핵공격 위협으로 "한-미 연합군" 측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맨날 천배만배 보복 타령 했는데 억만배 보복이라고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결국엔 상대가 진지하게 위협으로 받아들일려면, TEL이 대거 사격위치로 이동하는 것 같은 실질적 태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지난번 목함지뢰 도발사건때처럼 잠수함이 대거 출항하고 전연군단이 이동하고 하는 등의 행동 말이죠. 그런데, 한미연합군은 이미 북한의 "핵공격 조짐" 이 보일 경우 선제공격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대로 "이득만 취하고 쏙 빠지는" 종결점을 임의 설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핵 관련 부대들을 그냥 묶어놓으면, 한-미 연합측은 우세한 재래식 전력으로 반격하여 북한의 이득을 없애게 될 테고, 전선에서의 대응 분위기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북진" 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누가 봐도 전면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작은 도발" 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는 이득은 못 얻고 남한쪽 여론만 나빠지게 되죠.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의 재림.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북한이 위협하면 우리는 알아서 돈 갖다바쳐야 한다." 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주장 말고 실제로 위협이 작동할 수 있는 "경로" 가 뭔지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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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비부 2016.10.16. 19:31

http://www.kris.or.kr/report/report_view.asp?seqno=789&page=1 유료논문이긴 합니다만 원하시는 내용이 있을거 같습니다

Profile image 비부 2016.10.16. 23:27
그리고 핵을 사용한다고 공표하는거 자체가 남남갈등을 극한으로 이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정도 공격에 전면전으로 맞서서 핵을 맞을 위협을 감수하느니 대화로 풀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Profile image 비부 2016.10.16. 23:38
북한으로서 가상 이상적인 방안으론 제한전으로써 서해 5도를 전력을 다해 부분 점령한 후에 한.미 연합군이 전쟁을 확대하고 결심을 하기 이전에 핵무기 사용을 공표하며 SLBM 탑재 잠수함을 요리조리 굴리기만 해도 결심에 큰 걸림돌이죠.
fatman1000 2016.10.26. 00:01

-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한국이 한미 협의에서 미군 핵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배치한다고 설레발을 떨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시는 어려워도 한반도 내 반경 몇 km 이내에는 항상 투입할 자산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미쪽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공표 자체가 킬체인을 포함한 선제타격 조건이라고 정책을 공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Profile image 비부 2016.10.26. 00:49
북한이 핵 사용을 공표한다면 임박한 위협이니 킬체인 실행을 해야죠 한-미 간의 협조하에 스텔스 폭격기등을 이용하여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이전에 핵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fatman1000 2016.10.26. 21:29

- 뻥이던 아니던 북한이 핵 소리 하면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전개된다고 한미 양국이 공표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면, 북한은 핵사용 공표 자체를 카드로 써먹기 어려워지겠지요.

Profile image Alias 2016.10.17. 09:38

저는 대화요구 자체가 충돌이 안정화나 일단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표면화되긴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어서요. 핵 사용 공표는 그동안 북한에서 끊임없이 나왔는데, 물론 서해5도 점령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공격과 동시에 북한이 핵사용위협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철수로 이어지려면 결국 남한쪽의 지휘권자가 후퇴결심을 내리고 지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게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전투에서 패배하여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전선의 군인들이 북한의 핵사용위협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서 "패주" 하는 건 비현실적이죠). 지휘권자가 간첩이라서 아예 철수 강요를 하면 모를까 급박한 전투상황에서 핵위협이 당장의 분쟁에서 이득 취하게 해주는 도구로 전환가능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Profile image Alias 2016.10.17. 09:27

논문추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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