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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마요네즈덥밥 | 미디어 | 조회 수 102 | 2018.10.22. 20:06

 주된 내용은   KF-X/IF-X 인도네시아 분담금,

한미연합공군훈련(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한미해병연합훈련(KMEP)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http://ebrief.korea.kr/briefing/briefingDetailPopup.do?brpId=51281&gubun=G#none

   주말에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10월 22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과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인데요.

 

   먼저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오늘 10시에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남·북 및 유엔사 3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뢰제거 작업현황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화기 및 초소 철수 일정과 경계근무 인원 조정방안 등

향후 공동 검증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 10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서울현충원은 25일부터 31일까지 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2018년도 호국의 가을 열린현충원’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기간에 군악 및 의장행사와 사진 콘테스트, 추모글 캘리그라피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11월 2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을 접수합니다.

그동안 선착순으로 접수받았던 재학생 입영원을

올해는 7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에 선발순위를 부여해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저녁부터 나왔던 보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관련해서 투자,

          그러니까 개발비를 대는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고,

1년 안에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방위사업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아시다시피 지난번 9월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시

          KF-X/IF-X 공동개발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올해 상반기부터 안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하반기부터 안 내고 있는 건가요?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작년 하반기부터 미납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그게 총 액수가 꽤,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하면 총액이 꽤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지금 올 상반기까지 2,300여 억 원이 됩니다.

<질문>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 보도를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는 할 수가 없다.'라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등을 이유로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했고 평소에 KF-X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가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개발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하기로

           정상 간에 이야기가 있었고,

            다만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납부 방안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아니, 어차피 그게 개발과정이 산으로 올라가도 계속 추진한다는            

           그 말 자체는 맞는 거거든요.

          잘 굴러가도 추진이 맞고 산으로 가도 추진이 맞고,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닭둘기가 돼도 추진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그런데 가뜩이나 개발 난이도가 꽤 있는데

           여기에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당장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박 기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시는 게 어떨까요?

 

<질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미국 언론이 보도하면 '아, 그렇구나.' 일본 언론이 나오면 또 '아, 물먹었구나.'

          이제는 하다하다가 인도네시아 기사보고 '엇, 이건 뭐지?' 했단 말이에요.

           먼저, 인도네시아 그 누구냐,

          법률조정 장관이 기자 간담회해서 ‘재협상한다.’라고 밝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계속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저도 질문했었죠?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고, KF-X 관련해서.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높다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게 공개가 안 되고 꽁꽁 숨겨져 있습니까?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아직 협의 일정 같은 것이

         인도네시아 측과 아직 조율이 덜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공개할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법률조정 장관이 발표한 것은 우리와 조율해서 발표한 거예요?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협상, 납부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고 요청이 있었고,

          알다시피 인도네시아 지금 자연재해도 있고 그래서 좀 답변이, 회신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자라는 연락을 최근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자연재해 있어서 바쁠 텐데 굳이 이것까지 얘기하는 것 보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네, 협상과정에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만, 저 뒤에서 먼저 하셔서.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2026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에는 영향이 있나요? 차질 영향이?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고, 추후 협의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소화하거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난 주말에 한미연합공군훈련을 가지고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미국 측에서 공식발표는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다시 협의할 거다.’ 그러는데 어떤 차이인지 정리 좀...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 기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유예 방향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방향...

<질문> ‘결정’이라는 게 그러면 아닌가요?

<답변> 큰 틀에서의 방향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아니, 훈련이 명확하게... 훈련을 그렇게 한다고,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 한다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건가요?

<답변> 방향은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계속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유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4.27...

<답변> 그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CM에서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렇죠. 우리 4.27 정상회담 때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안 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또 왜 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연기인데, 미국이 연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답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SCM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

<답변> 정 기자님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대변인실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아까 방사청 관련해서 계속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아, 그 사안이요. 예

.<질문> 지금 K-FX 관련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같이 협력해서 개발한다는 그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의 역할, 정확한 역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인도네시아 쪽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록히드마틴 쪽에서 한국 정부 쪽으로 어떤 의견이 왔는지

         ,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아예 의견이 없었습니까?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질문> 확인이 안 됐습니까?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질문> 그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서 록히드마틴이 가진 기술은 실은 우리나라에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생산비용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방위사업청 관계자) 네,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질문> 저기 하나만요.

<답변>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아니, 온 마이크로 필요해서 그래요.

<답변> 아, 그러면 말씀하시죠.

<질문> KMEP은 재개가 되는 거죠?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며칠부터입니까?

<답변>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현...

<답변> 훈련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질문> 그러니까 재개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한미 군 당국에서는 재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답변> 그 규모나 이런 것 보면 크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안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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