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돔 회원분들은 국방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출처 https://twitter.com/rok_mnd )
현재, 사전교육에 와있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와 보니 100분 넘게 와 계시네요...
(제가 개진한 사업 둘 중 하나가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제 토론이 진행되는데 혹시, 예산 집행의 문제다 싶은게 있다면, 기회되면 대신 질문해보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이건 문제다, 이건 했으면 좋겠다는 것 있습니까?
+
끝나고 받은 거마비..
사병의 입장에서 말하면
지나치게 가격을 낮추려하다보니, 보급품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예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1년마다 바뀌는 건빵의 품질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멀쩡했던 보급 건빵이 갑자기
포장지가 너무나 쉽게찢어지지를 않나, 건빵의 고소함이 덜하지를 않나 (버터를 덜 넣었는지)
아니면 군대리아에 나오는 포도잼-딸기잼의 품질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래도 잼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게 젤리로 바뀌거나
이렇게, 전군에서 바득바득 아껴도 품목당 몇억도 못 아낄 것들을 그냥 가격 후려치기 한답시고 사업을 발주해서
품질이 지나치게 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을 좀 지적하고 싶군요.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쓰였는지 공개되어있질 않고 혹여 나와있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제도하에 정리되어 나오는게 아닌지라 찾아보기도 매우 힘들더군요. 개인적으론 이에대한 개선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혹여 찾으시는게 이런 것입니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U7V0W5N3X1H0S9U5F5S4R5C2N5H5&ageFrom=20&ageTo=20
저기들은 들어가봐도 정확한 세부내역이 안나올 뿐더러 굉장히제한적입니다
저도 위에분과 동일한 의견 입니다
아무리 전시 대비 한다 해도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닌 민간업체랑 경쟁시킬수 있는건 입찰경쟁시켜서
입찰시켜야죠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골프장없애구요
아니면 골프장 민간에게 개방해서 수익성이라도 올리던가요
오늘 국장분께 골프장 얘기 나왔습니다. 한해 수십억 가량 흑자가 나고 그걸 복지기금으로 쓴답니다.
골프장은 이전에도 수익이 어디로 사용되고있는지 예전에도 논란 기사가있었고 정리되어올라온적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