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가 어떻게되는건가요?
(출처 본인)
대충 끄적였는데 이렇더군요.
국무위원회 주요 수뇌부의 직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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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독재자
행정부
국무위원장
군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당
위원장 (당 대표격)
당중앙군사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5인)
정무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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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행정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군
총정치국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5인)
정무국 부위원장(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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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
행정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군
정통군인도 아니며 현재는 군 계급마저 불분명
당
정치국 상무위원(5인)
당중앙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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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주
행정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내각총리
군
군 계급 없음
당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5인)
그외 인민 무력상, 외무상, 인민보위부장, 인민보안부장 등 국무위원회 직할 조직의 장및 외무상 등 4명과 주요 당직자5명 위원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당이 지도하는 공산 국가 특성으로 의회는 당의 꼭뚜각시죠. 그리고 그 의회는 내각을 편성하고 감사하는 체제입니다. 결국이 당이 의회고 내각이고 다 통제하는 1당 독재이긴한데...
북한의 경우, 국방위원회의 확대된 후신인 국무위원회가 의회 아래 조직인가요?
아님 의회 밖의 조직이라 봐야하나요?
어차피 당, 의회, 행정부 수장이 다 김정은이고 그 당여들이니 의미 없지만...
형식상, 명목상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의아해서 말입니다.
의회 아래 조직이라면 명목상 의원내각제 국가일 것이며 밖이라면 대통령중심제 비슷한 국가일텐데 내각은 명목상 의회서 뽑는데 그 내각을 총 지휘하는 최고기관은 따로 있고 그 조직의 장을 임명하는 것도 명목상 의회인데
그럼 명목상 의원내각제 국가로 봐야하나?
그렇다고 소련이나 중공, 베트남식 체제도 아니고...?
무엇보다 걱정은 김정은의 몸상태가 안 좋아서 급사 시, 권력 승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국무위원회가 최고 행정기관이라 부위원장들 중 군을 장악한 황병서가 가져가는 것인지, 아직 행정부에 끈 떨어진 총참모장이 통수칠 필이 남은 건지
아니면 조선인민군은 조선 로동당의 당군이니 조선 로동당이 가져가는 것인지...
정리하자면,
1. 국무위원회는 의회 밖 청와대같은 조직이라 봐야하나요? 의원내각제 국가 비슷하게 봐야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의회와 내각을 모두 아래에 두고 있는 초월적 조직으로 봐야하나요?
2. 국무위원장이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정은이 죽으면 누가 정권을 잡게 되는지?
3. 정말 총참모장 등 정통군인들은 권력을 잃어버린 것인지?
좀 의아한 조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