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예산 확정안은 어디서 보나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이 12.6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0%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특히, 최근의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것이며, 국방비 증가율 7.0%는 2009년 이후 최대치**이다.

*(’11) +1,236억 → (’13) △2,898억 (’14) △945억 (’15) △1,040억 (’16) △1,561억 (’17) ±0
*(’09) 7.1% → (’13) 4.2% (’14) 4.0% (’15) 4.9% (’16) 3.6% (’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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