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징병제의 철학적 정당성 부여에 대해서...

두 문제는 뗄 수 없다고 봅니다. 추측이지만 이라크 파병도 우리가 모병제 국가였다면, 반발이 그리 심하지않았을 수도 있지요. 이 글의 핵심은 제 주장이 옳다가 아니라 향후 징병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철학적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하며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다 라는 제 예시를 드린 것뿐입니다. 

근거도 없는 추정으로 어거지 논리 세우지 마세요.

근거를 든 예는 모두 대외 정책인데 그게 징병제 철학일까요? 아니면 국가 대외정책 철학일까요?

파병정당화는 모병이나 징병제 국가가 어떻게 다른지 근거도 없이 철학을 내세우는게 궤변이 아니면 뭘까요?

왜 이리 날카로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논하고자함의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며 지엽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적하시니 말씀 드리자면, 근거는 베트남 전과 걸프전에 대한 시민들의 온도차이죠. 아프간 전과 이라크 전의 온도 차이도요. 메스미디어가 발달된 현대에 모병제국가는 징병제국가에 비해서 시민들이 전쟁에 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중에서 전쟁은 멀어지고 정부는 대외전쟁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밖에 없지요. 대중이 정부의 무력투사에 대해 관심이 사라진다는겁니다.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향후 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에게 징병제의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할지이며 본인의 의견 어디까지나 예시로 드린 사견일뿐입니다. 대외전쟁은 예시일 뿐이고, 핵심은 '대중이 정부의 무력사용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 대중의 의중과 큰 상관없이 무력이 남용 되거나 군 내부의 자정작용이 둔화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라는 새로운 철학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것 또한 과문한 제가 방금 생각한 예시일뿐입니다. 이것이 옳다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딱히 제 주장을 관철 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왜 날카로우냐.....불태님 이런 식의 자료 곡해가 처음이 아니시죠?

반전여론을 이유로 들었는데

1. 미국이 월남전 참전하던 초장기부터 반전여론이 컸을까요? 반전 여론의 추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럼 그 추이는 왜 변했을까요?

2. 미국이 다시 모병제로 돌아간 이후 벌어진 전쟁들은 반전 여론이 처음부터 적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외국 파병은 자국 안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징병제와 모병제 문제에서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는 스웨덴은 국민들이 전쟁을 원해서 그럴까요?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대만이 전쟁 준비를 안하나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곳이 자유게시판이지만, 토론 비슷한 것이라도 하실려면 근거를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모병제라도 전쟁나서 죽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내 친척입니다. 

1. 그 경우, 매스미디어가 비춘 모습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확고한 명분도 없으며 지리멸렬하고 길어진 전쟁의 양상도 한 몫했구요. 단순히 징병제여서 반전여론이 컸다고 보진않습니다. 징병제, 매스 미디어라는 요인이 그대로고 전쟁의 양상이 공산권 대국의 개입 전에 신속한 기동을 통하여 월맹을 패망 시켰다면 전쟁도 금방 끝나고 사상자도 적어서 반전여론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도리어 자신들의 아들이 용사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지도 모릅니다. 

2. 그 말씀에 대해선 반박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전쟁이 멀어졌다고 여겨집니다. 만일, 매스미디어가 지금만큼 발달했는데 민주국가들이 강대국들의 지역 패권 유지를 명목으로 타지로 징집병을 보내기 쉽지 않을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73년 ~91년까지의 미국의 대외전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전여론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병문제는 대중들이 정부의 무력사용에 관심 있냐 없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쟁을 원해서 징병제를 해야한다가 아니라, 대중이 전쟁에 관심 사라져서 정부가 헛되이 무력 사용하는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거죠. 국가가 대외 무력사용을 남발하는 방지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통일 이후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갑자기 나라가 대외 무력 사용에 적극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모병제 아래서도 독일처럼 대외무력사용에 소극적 일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 드리는건 징병제의 철학적 명분입니다. 이는 밀의 공리주의,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현대 정치적 정당성 부여의 논지로도 쓸 수 있지않을까입니다.

물론, 방금 보셨다 시피, 독일 같은 경우로 충분히 논박이 가능한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제 주장을 관철 시키려는게 아닙니다. 제 주장에 찬/반을 논하는 '토론'이 아닙니다. 향후 철학적, 정치적 정당성, 명분을 무엇으로 부여하고 국민을 설득하지를 '토의'하자는겁니다. 

제가 그 예시를 들고 나온 것이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한 민주국가에서 징병제가 정부의 대외 무력 사용을 숙고하는 훌륭한 장치가 될 수있라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구요. 공리주의나 공동체주의로 징병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거나 미디어가 발달한 민주국가에서 징병제로 대외무력 투사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다 라는 반론이나 다른 대안을 논하는것은 환영합니다만...

왜 기본 논제도 성립하지 않는 것을 토의해야죠?

무슨 말씀이시죠?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불태님의 발제가 어떤 면에서 기본 논제를 충족하죠?

이미 제가 불태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을 짚어드리지 않았나요?

공리주의니 공동체 주의니 하는 말로 포장해봤자, 님의 말은 해외 파병에 한정된 것이며 그것도 모병제와 징병제일때의 해외 파병 주장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말했으니 다른 이가 그에 반대하는 근거를 대라 이건가요?

왜 운영자 명의로 불태님 이 발제에 대응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자유롭되 자유롭지 않은 곳이 밀리돔입니다. 

운영진 명의로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 참여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리주의와 공동체 주의는 징병제의 대단위 규모에서 정당성을 부여 할 수있다는겁니다. 밀의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선택에서 각자의 행복과 불행의 척도를 가치 산정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행복이 크면 정의라고 했습니다. 징집 당하는 개별적 불행의 총합이 그로인해 지켜질 평화로 인한 행복보다 작다거나 징병을 하지않아 생길 수 있는 불행의 크기가 징병하지않아 생기는 행복보다 크다. 이런식으로 정당화 될 수있다는 말이죠. 예시 일뿐입니다. 공리주의 또한 후대의 파시스트에게 이용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현대 철학자죠. 정통 철학적인 정당성면에서 이러하고

징병제가 모병제에 비해서 정부가 무력사용을 좀 더 숙고하는 장치가 될 수있다는 조금은 더 현실적인 명분이 될 수있다는 것이죠. 공리주의나 공동체주의로 해병파병을 정당화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징병제가 모병제에 비해 정부가 대외무력사용을 꺼린다 라는 명제가 근거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만 ... 이 발제는 징병제에 대한 철학적 명분을 어떻게 부여할지지 징병제와 모병제의 해외 파병에 대한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댓글을 끝으로 운영자님 댓글에는 대댓글을 그만 달겠습니다.

징병제의 철학적 기반이라 하셨는데. 징병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유는 공동체의 수호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에의 종사는 결국 역사적으로 보건데 권리의 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의 조건이 무었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테네의 특수경우라고 말씀하시고 싶다면 스파르타의 예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