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미래 우리 장병의 질적하락과 장병 개개인의 고통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먼저는 저는 2014년 6월 군번입니다. 8사단 21여단 3678부대에서 열심히 굴렀지요. 입대 할 때만해도 BMI 지수 16으로 입대해서 특히 근력이 약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더불어 관심병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 중 도저히 쟤 데리고 전쟁 수행 못할 것같은 인원이 7명이나 봤습니다. 한 중대에서 7명이라 이 중 한명은 결국 정신병으로 의병제대했습니다.
제 세대가 현역 판정률 91%찍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를 아느지라 저는 우리 후배들은 몸이나 정신 혹은 둘 다 아픈데 군대에 와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모독 당하면서 고통 받고 멀쩡한 전우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근미래는 더욱 더 암담하더군요.
이대로라면 중대에 분대급 이상의 관심병사가 배당될 것입니다.
진행 상황
1. 군은 2005년 기준 68만명에서 2022년 50만명, 특히 육군이 55만명에서 37만명까지 감축되는 소수정예화 중입니다. 50만명 중 병은 30만명, 간부는 20만명으로 간부를 연간 1만 5000명을 받아서 2020년대 중반 이후면 장정 중 5.4% 가량의 간부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이는 미국 수준의 지원률로 간부를 더 늘리는 것은 무립니다. 71개에 이르던 육군 상비연대/여단은 55개까지 줄어듭니다. 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이전 정권이 조정한 병력 수 52만 2000명을 다시 50만명까지 줄이려고 합니다.
2.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경우 연간 병력 소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병 20만명
ㆍ간부 1만 5000명
ㆍ전문연구요원 2500명
ㆍ산업기능요원 6500명
ㆍ공보의/공보수 5000명
도합 22만 9000명입니다. 연간 22만 9000명에게 현역 판정을 내려야 군대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은 전문연, 산업기능요원을 폐지 하려했지만 반발로 무산 됩니다. 복무기간을 동결하면 연 3만명의 신병소요가 줄어들긴합니다만 2017년 신생아 수가 35만명 예정이니 이것 또한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뭐 2036년의 병력소요를 지금 따질 필요는 없지만 병력 문제는 2020년대에 곧 찾아올 문제란 것이죠.
3. 2004년 이후 출생남아 수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23만 1000명입니다. 2000명을 빼곤 전부 현역 판정을 받아야 한단 것이죠.
당장 2022년은 출생아가 22만 5000명으로 미달 입니다. 전문연, 산업기능요원이 전부 폐지된다고해도 5000명빼고 전부 현역행이죠.
4. 관심병사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진 2000 ~ 2017년까지 현역판정률이 80~91%였습니다. 80~91% 일때도 군이 떠들썩 했는데 23만 1000명 중 22만 9000명이 현역 판정을 받게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심각한 군 전투력 약화를 부릅니다
5. 간부 1만 5000명 모집도 허황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가능하겠지만 1만 5000명 중 목표하는 여군 비율 15%까지해서 1만 2750명을 남성으로 받는다면, 연 평균 공급되는 장정 23만 1000명 중 5.5%에 달합니다. 이 수치면, 세계 최고의 군인의 위상을 가진 미국의 수치인 5.4%를 넘는 수치입니다. 대체 현 4.6%의 지원률을 5.5%까지 어떻게 올릴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해결 방법이라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말대로 유사시 북한 점령 능력을 포기하고 군을 30~40만명으로 줄인다, 복무기간을 동결 혹은 연장한다, 선별적 여성 징병으로 15%가량으로 간부 25,000명, 병 45,000명 7만 5000명 여군을 유지하여 남성의 현역 판정률을 낮춘다, 시민권을 보장하여 수만명의 외인부대를 유지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던 어떤 세력이건 함부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더욱 암담하군요. 국회의원 분들께 한번 읍소 해봤으나 국감에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나오고 말았죠.
북한 남성 평균 신장이 한국 여성 평균 신장이랑 비슷한 160cm 정도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와 160도 안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