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적정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토론게시판의 '공군 전투기 적정 대수'라는 글(https://milidom.net/miliboard/545929)와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공군 전투기의 적정 수량을 알기 위해서는 공군의 총 전력과 전투기에 대한 지원 능력, 그리고 개별 전투기의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제 능력은 그것들을 고려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댓글 달기를 포기하고 다른 분들께서 단 댓글을 읽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적정 군사력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일부 소설에서야 한국군 단독으로 일본을 갈아버리고, 중국을 꺼꾸러뜨리며 때로는 미국을 물리치는 한국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기술수준 등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소설 속의 한국군처럼 강력하지도 앖고, 강력할 수도 없으며, 강력할 이유도 없을겁니다.
'헌법에 근거한 영토와 영해, 영공에 대해 반정부 무장집단을 배제하고, 영토와 영해, 영공에서 타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수준으로 막연한 말은 할 수 있겠는데, 저 말에서 출발한다면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사실 적정 군사력이라는 것이 우리만 가지고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국제관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보니 이렇게 막연하게 묻기가 더욱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밀리돔 고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 단독 북진통일능력
3. 중 일 사이에서 한쪽편 들었을때 무조건 승리할정도의 능력.
이중에서 1번도 아직 완성이 안되었죠.
타격체계야 굳이 말하지않아도 잘 확충하고있으니말이죠.
중국이 우리나라 전국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날린 가정에서
해당 탄도탄 탄두에는 적어도 전술핵은 장착 되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ㅅ-
북한 급변사태나 남침, 도발등등의 이유로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제한전 상황에서 핵쓰면 그거야말로 중국이 매를 버는게 아닐까싶은데요.
우리나라 공군기지, 각종 전략시설에 탄도미사일이 날라가는데 주한미군 주둔지는 가만히 냅둘까요?
우리나라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면 동시에 괌 공군기지로도 몇발 날라가고 괌기지에서는 전략폭격기가 이륙하고 있을 시점이죠.
만약 미국의 참전가능성이 없더라도 선제 핵공격 선례를 남겨 급격한 핵군비 확장의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 또한 낮죠. 핵군비 경쟁에서도 선행주자인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2. 일본간의 독도 분쟁시 독도 사수가 가능할 능력.
3. 자체 군사위성 및 기타 장비를 활용해 정보를 미군 지원이 약해도 얻는 능력. (화력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2.미군의 도움없이 압록강이남을 점령하고 치안을 유지할 능력
3.중국과의 전쟁시 미군의 지원없이 반년이상 버틸능력
4.해자대 수준의 대잠 소해 능력보유
현시점~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방어능력, 단독으로 공격징후를 포착하고 예방적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정보획득능력,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90프로 이상을 개전 3일 내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
3개월 내 동원사단 20개 이상을 편성하고 2년이상 북한내 치안유지군을 주둔할 수 있는 능력,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숫자의 사정거리 1500km이상 탄도미사일 확보. 요정도...?
2030년대 후반까지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함대에 대해 우리 영해와 eez를 수호할 수 있는 정도의 청해해군.
서해에서 250km이내를 접근거부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중국 잠수함들의 서해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대잠망.
동해에서 전략 초계가 가능한 탄도미사일(2000km이상)탑재 전략점수함 4척 이상.
이어도 근방 kadiz에서 1시간 이상 작전이 가능한 미듐급 전술기 300대 이상.
한반도 주변 1500km까지 타격이 가능한 공대지 스탤스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멀티롤 전술기 60대 이상,
각각 36대 이상의 함재기가 탑재가능한4만톤급 이상 중형항모..2척.
이탈리아 센타우로, 프레시아급 장륜장갑차 900대 이상.
아파치급 공격핼기 대대 4개 이상, 수리온급 공중강습대대 10개 이상, Amos급 120mm 자주 박격포 300대 이상
요정도는 추구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정도 전력만 갖춰진다면 육군 전차 전력이 1500대 이하, k-55일괄 퇴역, 해병대 4개 여단, 1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
이 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대중국 포위망에는 열심이니 전력강화 구도는 계속되겠죠.
아울러 국제정치 및 외교안보 등의 정책결정은 완전한 상향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향식 요소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무기 체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 정책결정이 이뤄진다? 취미는 취미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방관련 정책결정이야 정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부에서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있는 건 국방부 출입기자중에서도 소수이며 그나마 언제든 무시해버려도 상관없다는건 여기있는 누구나 알고 있답니다^^ 하물며 일개 밀매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날카로운 지적 같았지만 헛발질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