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 할 경우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적정한 대응에 대해 논의가 많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한다던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터넷의 카더라 식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볼 때 핵무기 제작 사업이 시작된다면 '시작일 이후 ○○개월 이내에 ○○기의 전술핵무기를 생산 가능하다'라는 말도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용과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규모 및 국방비를 비교해보면 북한의 핵무기 생산 속도 정도의 생산 페이스는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돈과 기술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되어있고, 우리나라가 그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핵무기의 개발 시도와는 관계 없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박을 받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인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해서 전술핵무기 한 발에 10억 달러 이내라면 '북한이 시끄럽게 못하도록 몇 개 정도는 가질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여럿 있겠지만, 반대로 전술핵무기 한 발에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찬성할지 의문스럽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용의가 있다.'라는 기밀문서가 주한미국 대사관이나 주한미군 사령부 등에서 미국 정부로 날아가게 해고, 그를 통해 미국의 전술핵무기 중 일부를 한미 연합사의 통제 하에 두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