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징발 (Lease & Requisition) 개념을 통한 전시 징발차량 관리 제안
현 징발제도는 민간의 차량을 평시에 지정하거나, 전시필요에 따라 군에서 임의징발하기 때문에 차량자체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어 징발차량의 성능관리가 불가에 가까우며, 차량구조상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법적규제도 규제개혁차원에서 없애자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2012년도 상용 트럭에 의무 장착하던 ‘견인 고리’ 규제 해제가 있는데요.
[관련기사 및 내용]
상용 트럭에 의무 장착하던 ‘견인 고리’ 규제 해제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07336&pWise=www2 )
“지금까지 모든 8∼9톤 대형화물트럭은 핀틀후크가 장착된 상태로 생산되었는데, 이에대해 일반차량 및 수출차량에 대해서는 핀틀후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규제개혁차원에서 올해부터 이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에 유사시 동원차량으로 지정되어 활용되어야 할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핀틀후크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시 장착토록 할 예정이다.”
트럭의 전시동원용 ‘견인 고리’ 안만들어도 돼!
(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3996 )
“앞으로 대형 트럭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던 ‘견인 고리(pintle hook)’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17일 “규제개혁차원에서 한국 자동차공업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민수용 8∼9톤 대형화물트럭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던 ‘견인고리’ 의무 장착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8~9톤 급 중대형 트럭은 전시나 동원령 선포 시 동원되는 자원으로 포나 트레일러 등을 견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974년부터 ‘견인고리’를 부착해 왔다. 문제는 이 ‘견인고리’를 부착한 트럭은 번호판을 제대로 달 수 없는 데다 수출할 때마다 바이어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 같은 문제를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제기함에 따라 국방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견인고리’ 장착 의무화 규정을 없앴다고 한다. “
기본적으로 차량은 수명연한이 존재하며, 관리정도에 따라 이것은 증감되기에 개인이 관리하던 차량을 징발한다는 개념자체로는 전시에 제대로된 성능의 차량확보가 어렵습니다.
승용차에서는 리스개념이 이제 제법 도입되어 많은 업체/민간에서 이 것을 활용하여 법인차량이나 개인승용차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는 민간에서는 사업아이템인데요. 수익이 나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에서는 운송차량의 경우, 운수업체나 택배기사분들도 자비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설장비의 경우, 현재도 건축/토목 공사현장의 장비들은 대부분 전문업체에서 임대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민수용차량/장비의 군용활용을 권장하며 최근 이러한 민군공통의 운용의 노하우와 비율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현황에서의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징발제도는 결국 '징발을 통해 민간의 물건을 가져오는 개념' 보다는 '어떻게 평시에 창의적으로 전시자원을 확보하며, 이 자원들을 제대로 관리하냐'가 관건이 아닐까합니다.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 차량이 다원화되는 것은 불가며, 다양한 차량모델이 아닌, 체급별 기준모델을 특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다보니..소비자의 취향존중 보다는 ‘저렴한’지원책으로 접근해야겠지요. 오히려 이제는 군대에서도 이러한 리스개념으로 전시 필요한 군용차량/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즉, 임대 후 징발 (Lease & Requisition) 개념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개인적으로 제발 군에서 골프장같은 체력단련 수익모델만 고려하지말고, 이런 전투적이고 전시를 고려한 걸로 좀 고려해서 '돈'을 벌라고..하는 이야기 입니다.)
ps.상기의 내용은 창조국방 홈페이지 ( https://creative.mnd.go.kr/ ) 자유제안으로도 올린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불펌에 주의 바랍니다.
yukim
전면전시 수도권이나 경기북부 강원도쪽은 피난하는 차량행렬 발생할 가능성 큰데, 피난차량행렬 우회로 계획정도는 있어야...
평시 군에서 보유했다가는 도입비나 유지관리비 낼 능력없는 전시필요차량을 관리하고 유지비=임대비용 으로 임대자가 부담하는 제도이지요.
뭐..군골프장 지으면 주변 골프장이 멍멍 안하나요. 민간기업에서 크게 멍멍 못하는 명분이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건 대상자선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뭘 지원해도 특혜시비 없고 시끄럽지 않은건 없죠. 단지 그게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과 복리에 부합하냐. 이게 문제이겠지만..
개인창업도 지원해주고, 귀농한다고 지원금도 억단위 퍼주는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이정도 국가에서 영세개층 차좀 리스해준다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던가요.
(진짜 일을 하기위해 차가 필요하고 대출받기도 어렵고 목돈은 없는 분들 잘 선별해야 하긴 하겠지요.)
아예 군에서 직접 땅을 매입하고 법인 만들어서 골프장 운영하는거랑은 구분을 하셔야죠.
농촌 고령화 등등으로 귀농인원에게 정착금 및 농경기술 이전하는 거랑, 개인 창업 지원등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세금들어가는건 당연하구요.
전시소요 물량을 보유할 수 없고 모자라기 때문에 징발자원을 평시에 선정해 놓는거고 결국 이 수량은 군계획에 따라 그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에서 전시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넘어서서 사업을 벌이는것이라면 문제겠지만, 사실 이건 전시에 필요해서 징발리스트에 올려놓은 수량들을 정부가 선구매 후 민간리스 라는 개념으로 바꾸는거라 결과적으로 큰차이 없다고 봐야지요. 결국은 평시에 제대로 품질을 관리하며 물자(차량)를 관리하려면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지요.
1) 민간소유를 징발해서 추후 보상하는 지금의 제도나
2) 국가 구매 후 임대해서 임대료로 차값을 매꾸는 제안한 제도나... 이러나 저러나 '국채' 이죠.
리스개념이 없어서 '개인/기업이 구매하고 차를 보유하던 그때 그시절'에는 국가가 모자란 차량에 대해 전시징발 차량을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런식의 제도를 운영하면, 민간차를 "뺏어오지" 않고. 업무상 차가 필요한데 구매력이 낮은 분들에게 "지원"도 해줄수 있는데..말이죠.
어쨌던 징발불응 수량도 감안하더라도 현지 징발을 추가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전시에 필요한 차량을 맞출수야 있겠지만...어떤 방식이 더 전시에 시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고 더 품질이 균등한(관리되던) 차를 군인들에게 지급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은 징발대상이라고 해도..어떠한 세금혜택도 없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아니 그냥 가난할 때 세운 계획이라 차량징발 이야기가 나온 거였고 지금은 필요한 만큼 군용차를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용도 아닌 차를 굴려봐야 효율도 안나옵니다. 아니, 그 전에 물류차량을 전시에 외주개념으로 굴리던가 그럴겁니다. 지금도 군부대 이동할 때는 외주업체들이 대행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징발 이야기는 옛날에 타이어도 사기 힘든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군도 현실성이 없으니까 전시징발에 미련 없습니다. 거의 사문화됐어요. 필요한 물류차량도 전국에 깔린 택배망을 이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군 물류시스템이 얼마나 전산화되고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있느냐입니다. 차량이 아무리 많아봐야 시스템이 준비 안되면 다 쓰레기입니다.
군의 임무가 전방에서의 전투만 있는게 아니고 후방에서의 병참유지부터 전투지원까지 다양합니다. 제대로 싸울려면 그 기반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줘야하고요. 군대가서 총한번 신나게 못쏴보고 물류업체마냥 여기저기 물류운반만 했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중요한 임무에 충실한 군인 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시 징발차량을 확보하는것도 군의 임무이죠. 그리고 관리안되던 차량들 소재 파악안되서 뻘짓안하게 '전시가용한 제대로된 차량'을 확보해 놓는것도 군의 임무고요.
차량/공사장비 운전면허가 제일 일반인 획득이 용이하니 이런제안을 하는거지요.
그런거 없이 대상 찾자면 상륙선으로 쓸 수있는 페리선 리스 사업도 있지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전시징발차량들의 품질 및 수명때문에 리스를 제안하신것 같은데 애초에 리스차량들 특히 택배업체나 영업차량으로 사용하는 상용차량들도 수명이 떨어지는건 도찐개찐입니다. 당장 1년에 10만 아무리 못해도 6만 7만을을 찍는 차량들도 널리고 널린게 리스차량들이지요 애초에 리스차량이나 렌트카를 빌리는 이유가'빌려서 업무용으로 막굴리려는 목적'으로 빌리는겁니다. 더구나 품질관리면도 좀 문제인게 애초에 주머니사정이 넉넉한 법인체가 아닌이상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정비옵션들을 대폭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구요
차라리 각종헤택을 주어 전시징발을 하는게 더 낫습니다.
예비군 아저씨들은 인도인접 출첵이라도 하지..이건 그냥 차량등록 지역 관청 협조받으면..그러려니.있겠거니..
군인도 사람이고 군은 편제와 계급체계로 제대군인이 어쩔수없이발생하는 집단이고, 이걸 유의해서 제대군인에게 생계에 필요한 뭔가도 있어야하는 집단이죠.
생계형비리 생계형비리 하도 그러는데..제대군인 생계지원책이나 취약계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렇게 흉악한 수익제도로 거부감이드실런지요.
한가지예를들자면 박정희 대통령때 베트남 참전 상이군인들에게 택시면허를 쥐어주었었죠. 덕분에 젊은나이에 신체를 다쳤지만 가족들 먹여살리며 살수있었죠. 지금은 제대군인에게 뭘 쥐어주나요? 그래놓고 왜 손가락질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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