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비싼 무기?
국방개혁 2030에 따르면,
1. 2025년까지 인구감소 및 사병 복무기한 단축으로 병력 63.3만명에서 52.2만명으로 10만명 감축, 간부비율은 현재 30%에서 42.5%로 증가함.
2. 2014년도 인건비는 간부 8.6조, 사병 0.7조
3. 대충 인당 인건비 환산하여 증가된 간부비율과 감소된 사병수를 고려하면 인건비 증가액은 연간 약 1.5조...
4. 여기에 군인연금 빵꾸나서 국고보조하는게 현재 약 1.3조, 매년 국고보조 증가액이 약 0.3조...
5. 거기에 기타 병력운영비 증가분, 매년 인건비 상승율 고려하면 전체 증가액은 2조 이상...
해당 계획으로 f-15k 1개대대 or 이지스함 1.5척 or 1개 기계화사단 편성이 매년 날아감..
답: 인건비 무서워서 장사 못함.. ㅡㅡ
인구증가 시절에는 머릿수를 채우는 게 문제없다 보니 복무연한을 줄여버렸지만 정작 인구감소 시즌이 와도 복무연한을 증가하려는 조짐은 전혀 안보이죠....
대한민국이 국가적, 사회적 수준에서 좀 더 혜안이 있었더라면 복무연한 단축이라는 장기적으로 씨나락을 까먹는 행위를 어느 선에서 자제했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할수만 있다면 해군이나 공군부터 직업 군인제로 가는게 맞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요즈음 같이 청년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인력을 빼내더라도 경제를 잠식하는 효과 보다는 인력 수급균형에 도움이 되고 모병제 수준의 인건비 지출을 억제함에 더불어 사회불안요인까지 억제하는 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기에 오히려 일석삼조일 수도 있지요.
인건비 무서운줄 알아야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굴리지
고작 대대장에 당번병 1~2명씩 붙어 있고 테니스장 관리병, 연회장 관리병, 기타 아주 다대한 비전투 분야에 사람 쑤셔 밖아 놓고 인력없다고 징징거리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전방 부대는 인력 부족으로 3교대 빡빡하게 돌리는데 어떤 부대는 하루 종일 군 복무기간 내내 공사판 노가다 꾼 처럼 일하는 곳도 허다하구요.
사람 값 알기를 싸게 알고 전산에 TO 요청하면 타박 타박 들어오는 보급품으로 아니까 그렇죠 --;
그리고 복무기간 늘린다고 사회불안요인이 억제 될지는 심각한 의문입니다. 지금 사회 불안 요인 억제를 군 복무기간 연장으로 메꾸는건 전형적인 미봉책이죠.
엉망인 취업시장, 근무환경, 박봉, 블랙기업 등등 이건 뭐 한두개가 아니라서요. 앞에 언급한 것중 뒤에 최악의 근무환경, 박봉, 블랙기업에 심하게 당해서 왜 대기업 대기업거리는지 알겟더군요.
심지어 숫자가 부족해서, 이제 해군은 부대 경비도 외부 용역에 맞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
공군도 비슷하구요. 다만 육군은 어휴....
꼴랑 대대에 50명 밖에 안되는 조그만 동원부대 대대장이 당번병 붙이고 있으니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