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일본은 국가가 아니무니다.
http://www.mod.go.jp/j/press/news/2018/12/28z.html
일본 방위성에서 위협 비행이 아니라며 150m 이상 거리 띄우면 된다고 ICAO 규정을 드밀었습니다. 자위대기에도 이 규정 적용이 가능할까요?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837&chrClsCd=010202
해당 초계기는 해상자위대 소속 ->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 소속입니다.
해당 초계기가 해당 협약에 적용된다= 일본은 국가가 아니다.
아베 센세... 일본이 유사국가라는 걸 이렇게 자인하네요. 군용기가 아니라는 억지는 부릴 수 있더라도 국가 항공기가 아니라는 억지는 못 부릴텐데요. 일본 공무원들이 이걸 몰랐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