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조금 풀렸다고 하는데

마음에 맺힌 부분이 풀리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1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외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미래지향적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군수조달발전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국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오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    개정안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SBS에 ‘북한 해안포 열고

          경고방송까지, 군사합의 계속 어기는 이유’

           관련된 제하의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국방부는 11월 1일 상호적대행위 중지 이후에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전통문, 대북접촉 등을

          통해서 계기 시마다 북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이행 상황 등을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방금 전 질문과 관련된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 닫아놓은 것 같은데

         그 뒷부분은 그냥 열어놨고 부당통신도

         계속 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두 가지...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GP 지금 다 파괴하고 검증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것 하나하나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서로 엇나간다면,

          우리가 NLL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어기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데 북한이 분명히

         문을, 해안포 문을 안 닫고 있고

        부당통신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11월 1일에 개머리에서

        하나 열려 있다고 했을 때 북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NLL 쪽에서는

       북한이 이것을 준수할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문과 대북접촉 등을

         통해서 계기 시마다 북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쪽에서 그와 관련해서 답이 온 게 있나요?

<답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그런데 그거는 이미 한 달도 더 됐고

           지금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계속 부당통신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했을 텐데

       ‘그 이후에 답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 매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북측과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그 협의를 했는데도 그게 그대로면

         그게 협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군사합의 채택 이전에 협상을 했을 때도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북한은 한동안 계속 부당통신을 했기 때문에

           NLL에 대해서는 지킬 의지가 상대적으로

         군사분계선 쪽에 비해 약한 게 아니냐,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답변> 그 사안에 관해서는 북한이

            NLL을 넘어오거나 한 적이 최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질문> 어저께 아무래도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명칭에서 연합을 뺀다.’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명칭 변경하는 정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는 내년도 한미연합연습 훈련계획 등에 대해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 연합연습훈련 명칭도 검토 중에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처럼 연합을 뺀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

         또는 검토 중인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그런데 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연합을 뺀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명칭도 ‘19-1’, 그러니까 ‘2019년도 첫 번째, 19-2’

        ,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혹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현재 보도되는 바와 같

          이 19-1차, 2차 또는 연합을 뺀다는 등의 내용처럼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질문 내용과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은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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