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비리를 보며 터키가 겹쳐 보이는건 무리인가요?

체제 선전도 있지만, 터키같은 나라에서 그 정도 금액이 오가는데 고위층 비자금 형성이 없거나 동기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니죠. 전문성 부족이나 조직문화, 낮은 모티베이션으로 벌어지는 '잘못된 결과'는 비리는 아닙니다. 그걸 비리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쪽으로 몰아가니까 비리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대개의 경우 진짜 '비리', 즉 횡령등 실제로 부정한 돈을 받아 축재하는 경우가 문자 그대로 '생계가 어려워 저지르는' 경우는 전혀라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은 대부분 나름 직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계 걱정해서 그따위 짓을 저지를 정도로 궁색하지는 않다는거죠.

사실 생계형 비리라는 표현은 현 방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옛날의 고위층 비자금 조성식 비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나 해당 인원의 직위가 낮은 편이라는데서 나온 굉장히 안일하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진단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단어 선택은 그냥 재앙급으로 잘못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