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천궁’ 사업에…공군·방사청 ‘송영무 패싱’

기본적으로

정부부처가 사업추진과 승인&예산편성과 예산안 요구 등을 할 때 정부부처장과 차장(차관)의 서명&결재&최종 승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부처 산하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방사청이 고유의 독자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국방부의 주관 업무와 절차를 패싱한다.?

공군과 같은 군 소속 단위체가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예산편성&예산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죠.

 

기사를 쓴 언론사가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정부부처 업무절차를 간과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 그랬거나  둘 중 하나라 판단됩니다.

허나, 후자에 무게가 쏠려 보입니다만...

 

 

이미 이를 뒷받침 할

과거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게, 

사실로 밝혀진 전 국방장관의 F-15K 선정 후 국방부와 방사청 업무추진 중에서 결재와 서명을 지연시켜 시간을 번 사례 말이죠.

국방부장관과 차관의 승인과 결재가 없으면, 사업추진&예산편성&편성안제출&예산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을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워낙 기사화가 많이 되어서요.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독단적,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계약된 사업&계약 추진중인 사업&진행 중인 사업등의 중단&취소&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중단&연기&취소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위원회에서 그 적합성을 따지며, 국방부차관의 동의&결재&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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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철매-2 개량형의 계약 시효일은 6월 29일까지 랍니다.

최근 특정 소수 언론사들이 언급한 내용이,

6월까지 계약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재검토 언급을 가지고 곧 사업이 무너질 것 같이 표현을 하며, 여러 기사를 송고 했지만,

6월이 지나고 현재까지, 아무런 잡음이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철매-2 성능개량형은 계약에 도달 했다 하구요.

 

 

더욱이 쓴 웃음이 나는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할 정도의 공군과 방사청이

철매-2 성능개량형 생산관련 이슈와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의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는 기사에 단어 조차로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관계자, 전직출신자로 표현된 자들도 당사자측에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어떠한 제스처나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작년부터서 말이죠.

공군이나 방사청의 입장을 묻고 이걸 기사화 하는것도,

요번 관련 기사들에서는 눈 씻고 찾아 볼 수가 없었죠. 

당사측이 아니라, 마치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가 마치 당사자인 마냥 기사화가 진행되어 버렸죠.

 

 

국방부장관을 패싱한다는 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수준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국방부장관의 능력이 못난 것을 떠나, 군, 더 나아가서 조직, 더 나아가 정부부처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절차적인 행위입니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가 존재하는데도 말이죠.

 

몇 몇 사이트(특히 공시 사이트에서 기사가지고 행정절차 거론)에서 본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국방부장관, 차관 그리고 다른 정부부처장은 현 정권, 정부가 선택하고 지명한 사람들 아니냐?  돌려 말해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사람들인데...거기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선택하고 임명한 국군통수권 서열 2위인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서명이 필요한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업무절차를 무시하고 하위&선하기관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오버해서 말하면, 공군내 업무 진행자는 총살감이네..."

 

"대통령 임기 말년 레임덕도 아니고,

아직도 3년 반 임기 남아있고, 공군장성이 합참의장으로 앉아 있는데... 국방부장관이 자기 의도와 계획을 위해 타군 사업을 뻔히 보이게 건들 수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공군과 방사청이 잘도 그러하겠다..."

 

"기사가 이젠 자폭을 하네.

국방부장관 흔들기를 철매-2 성능개량형 가지고 휘둘 다가 효과가 없으니, 전략무기축소, DMZ와 철책선 병력 철수까지 더했는데, 결국엔 자신들 방향과 반대로

뼈대였던 철매-2 성능개량형 사업은 진행되니,

패싱으로 자폭을 해버리네...

흐름타서 해임청원까지 했다지.."

 

 

 

 

6월 말 다다르니

철매-2 개량형 문제제기에 전략무기 사업 축소와 기존사업 축소 관련 기사 나왔었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고, 아닌걸로 확인 되었구요.)

6월 지나니 바로 DMZ와 철책선 철수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계약 시료일 6/29일이 지나고 계약을 하니

패싱기사가 나왔구요.

 

 

참고로

SM-6/3도입의 가능성은 차기 이지스함 도입 사업 때나 가능하답니다.

추진 하더라도

미사일을 운영 할 플랫폼 존재 해야 하는데, 현존 이지스함들의 성능개량은 차기 이지스함 사업완료 후로 계획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용 가능 플랫폼은 차기 이지스함에나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즉,

올해와 내년에 편성 되는 철매-2 성능개량형 사업예산의 전용이나 전환에는 거리가 상당히 먼 얘기 라는 겁니다.

또한

예산집행 구조상 같은사업으로 연계나 비용지불 연기로 다음 해로 묵히는건 가능해도 예산 묵혀서 다음년도에 타 사업으로 전환은 불가능 하다는 거라지요.

 

사업추진 목록과 예산편성 목록에 리스트를 올리기전에 다른 사업을 리스트해 사업추진 승인과 예산편성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철매-2 성능개량 사업은 이와 다르죠..

 

 

 

가장 의구심이 들게 한건

오버한 정보왜곡과 오류정보들이죠.

또한 

공군과 육군이 자군의 사업에 태클 걸고, 손을 대는데,

언론사와 자칭 군사전문기자라는 분들 말고는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멘트 뿐만 아니라, 단어하나 조차도 언급이 안되었어요.

 

송장관이 자기가 추진 하는 사업을 위해 자군 사업에 태클거는데, 가만히만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특히 육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포병사업, 공격헬기사업, 기타 사업등을 축소시킬 거라고 기사화 했었죠...)

어떠한 움직이라도 있음 분명 기사화 되고도 남는데,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1. 한때 넥스원 신세를 많이 지셨던분이 정작 장관이 되서는 죽이기를 하는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뭔가 말못할 내부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탄도탄 기술과 운용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총이 없으면 방탄복을 검증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요. 따라서 M-SAM의 경우도 아무리 잘해야 우리가 이미 가진 현무2급의 돌입속도와 비행특성을 가진 탄도탄에 대한 방어를 보장할 수 있는게 지금으로서는 맞을 것이고 향후 L-SAM 개발도 생각보다 난항이 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