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항공모함 보유 및 방위비 GDP 대비 2% 증가 등 제언

2%대면 80~90조원이겠군요.

동북아가 점점 더 중동같은 화약고가 될 것 같네요.

전반적인 내용을 딴데 쓰기 위해서 번역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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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일본 정부가 연말에 개정할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위해 자민당이 정리한 제언이 밝혔졌다.

방위비에 대해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명기하여 "참고"라고 하면서 사실상 GDP 대비 2%의 목표를 내걸었다.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면서, 방위력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요국 수준의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제언은 25일 당 안보조사위원회와 국방부회의 합동회의에 제출되고, 다음주 아베 총리에게도 제출될 것이다.

제언은 섬들의 방위 및 재해 거점 기능을 위해 다목적운용 모함의 도입 구상을 내놓았다. 골자안에는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은 피했지만,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형을 염두에 두고 "기존 함정의 개수를 포함한 도입 검토를 진행시켜 조기 실현을 도모"한다고 되어있다. 단거리 이륙 수직착륙이 가능한 F-35B 최신예 스텔스기의 도입도 담았다.

현재의 대강에 담긴 '통합기동방어력':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으로 "다차원 횡당(크로스 도메인) 방위구상"도 내걸었다.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방위력 정비를 목표로 한다.

또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의 중요성을 호소하면서 "순항미사일의 보유에 대한 검토를 촉진"하기로 했다. 모든 하늘의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방공 미사일 방어(IAMD)" 체계 구축도 내걸었다. 2030년대 퇴역할 F2 전투기의 후계기는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가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해공 3개 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일원화할 "통합 사령부"를 만드는 계획도 명기했다. 해외 파병 부대의 일일 보도에 대해서는 "대원의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공개 방향에 대해서 계획"한다고 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비 1%의 틀은 쇼와 51년 (1976년) 당시 미키 다케오 총리가 방위비를 억제하기위해 당시 GDP 대비 1% 이내로 방침을 정하고 내각에서 결정했다. 미소 냉전이 고조되면서 소화 61년(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이를 철폐했지만, 1%를 넘은 것은 62년부터 3년간, 그리고 해이세이 22년(2010년) 정도에 그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방위비를 GDP 1%로 억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