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예산 부족으로 라팔 계약에 대해 의구심 증폭

인도 공군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가 닷소 에비에이션과 120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구매를 종결짓기 위한 자금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국방비 지출을 거의 8% 정도 올릴 계획이지만, 국방 분석가들과 군 관련자들은 기대에는 못미치며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2월 28일 인도 의회에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인도는 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까지의 회계년도 동안 미화 404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전보다 7.74%가 증가한 것이다. 1년전에는 예산의 12.4%를 차지했었다.

Arun Jaitley 재무장관은 "Capital Account Head"의 예산 제안에 새로운 무기 구입을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는 비슷한 규모로 155억 달러가 추가 되었었다.

뉴델리의 국방연구 및 분석 싱크탱크의 수석 연구원인 Laxman Behera씨는 "예산 지출 축소로, 새로운 계약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퇴역한 국방부 예싼 고문이며 국방 분석가인 Amit Cowshish는 "[예산 계정에 따라] 할당된 부채에만 할당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추가 자금이 없이 만약 프랑스 닷소 에비에이션과 120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거래를 계약한다면 다음 회계년도에는 어떤 항공기도 추가로 살수 없다."고 밝혔다.

계약은 분할로 지급되는데, 계약에 서명하면 15%를 지급해야 한다.

2년전에 보잉사에서 공격과 수송헬기 구매를 위해 25억 달러의 계약을 종결지을때 미국 회사는 계약이 지연된다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위협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퇴역 인도 육군 준장이자 국방 분석가인 Rahul Bhonsle는 "예산 회계에서 2014~15년도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계약한 프로젝트에 들어갈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 분석가인 Nitin Mehta는 Bharatiya Janata Party (BJP)당은 지난 선거에서 군 현대화와 무기 요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정부의 첫 예산안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Narendra Modi 총리의 군 현대화에 대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필요로 하는 국방과 안보 예산을 완전하게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Mehta씨는 "슬프게도,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이 계속 되고 있다. 국방부와 재무부 사이의 높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ehera씨는 안보는 정부와 의회 양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안보에 대한 요구는 전체 자원 가용성 안에서 만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2015~16 국방예산은  주 정부의 수익 동원의 둔화이 커지고 자원의 많이 이양되면서 깎여나가는 자원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런 빡빡한 국방예산으로 인해, 계약에 서명할 프로그램들이 많이 남아 있다. 거의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프로젝트가 뒤섞여 있다.

• 120억 달러 MMRCA 전투기 구매

• 12억 달러 규모의 에어버스 A330 급유기 6대

• 11억 달러 규모의 보잉 아파치 공격헬기 2대

• 10억 달러 규모의 경유틸리티 헬기 197대

• 8억3천3백만 달러 규모의 보잉 치누크 중형 수송헬기 15대

• 6억 달러 규모의 BAE Systems에서 경량 견인포 구매

• 2억 달러 규모의 WASS에서 Black Shard 어뢰 98발 구매

• 3억5천만 달러 달러 규모의 T-72 전차용으로 이스라엘에서 1,418개의 열상 사이트

•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IAI에서 Barak 미사일 262발

* 질러놓은건 많고 돈은 없고....오늘도 고통받는 라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