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북한 핵보유 인정···中은 한국 핵무장 용인해야" 수미 테러 전 CIA 분석관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3...p;mode=L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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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참 테러블한 발상이죠...
전쟁 or 핵개발말고는 방법이없죠
뭐 일본까지 전부 핵무장하겠군요 ㅋㅋㅋㅋㅋㅋ
저는 좋습니다.
저게 싫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죠
핵 포기 한다고 해도 믿음이 안가니 북한 전역에 수사권 감사권 저항을 물리칠 무력까지 갖춘 한미일 감시단이 상주하고 관리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 나쁠 것 없죠. 곧 망할 북한과 오래토록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항할 한-일의 핵무장.
북한은 어떠한 교환 제의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과 중국간 대화에서도 중국이 전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억지력을 보장해주는 존재인데 왜 포기를 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주류의 의견이라지만 전직 실무자의 의견은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 현장의 국제 회담은 국가 현직 실무자 외에도 전직 관료들간의 대화나 학자 간의 대화 같은 멀티 트랙으로 회담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 현직자들이 본인들이 발언하고 싶으나 공식외교적 문제로 인해 발언할 수 없는 발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른 트랙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저 발언도 단순한 전직 관계자 개인의 발언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저 전직 관계자가 현직이던 시절 토의됬을 수도 있는 주장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글쎄요. 북한보다 체급이 훨씬 큰 인도도 현재 비공식적으로만 인정받은 상황인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것은 그 나라의 핵보복 자체가 정당하다는걸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불확실성을 강대국들이 감수해야 할지도 의문이고요. 비주류 의견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애기에는 공감 합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미-북간 정치적인 빅딜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북 견제와 억제 정책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사일방어가 필요하고, 북한을 봉쇄하고 억제하는데 창의적이어야 한다"나 "미국이 북한 핵 무장을 받아들일때는 군사적 조치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중국의 반응 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라는 발언을 보면 정 반대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핵 위협을 초보적이고, 무력외의 수단으로 중단기 내에 불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존 기조에서,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성숙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억지수단(한국의 핵무장 등)의 확보로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발언 같군요. 실제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전후 소련의 핵능력이 부재하거나 초보적일때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고 핵 우위에 의한 억지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소련의 핵능력이 성숙해졌단 것이 명백해지자 재래식 전력의 증강, 소련 핵능력의 조기 무력화를 목표로 한 핵전력 건설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시작했죠.
비핵화가 되면야 정말 좋겠지만 핵보유국 인정후에도 비핵화원칙을 고집할지, 고집한다면 얼마나 오래 고집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안되면 위의 방법이지만 우선은 경제적압박을 더 심하게 하고
그다음 군사적 압박이나 폭격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은 같이 핵무장으로 가야겠죠.
일본 대만까지 하면 중국이 볼만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