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 수출 통제 규정 개정 준비중

폴라리스 6년 전 1319

출처	http://www.janes.com/article/72907/china...t-controls

중국이 핵, 생물, 화학, 군사 그리고 이중용도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 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통제법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초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고, 의견제출 마감일은 2017년 7월이다. 제안된 법안은 2018년 전국 인민대표회의에 처음 소개될 예정이다.

법안 분석가들은 이 법안 초안이 지난 10년간 중국이 기존 규정에 대한 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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