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 육군에게 백악관이 반대하는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레이더 구입 압력

하원의원들이 2018 국방정책 법안에서 육군에게 만약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자금을 보류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미사일 방어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미래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IAMD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를 도입할 길을 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지난달 행정부 법안에서 법안에 반대하면서 압력에 반대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는 육군이 360도 전방향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IAMD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를 조달하기위해 늦어도 2018년 4월 15일까지 획득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시스템의 레이더인 레이티온의 패트리엇은 사각지대가 있다.

위원회는 또한 2022년 1월 1일을 육군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내에서 새로운 레이더 -하층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센서 LTAMDS(the Lower Tier Air and Missile Defense Sensor)-를 위한 초기운용능력 달성을 위한 기한으로 설정했고, 2026년 1월 1일까지 육군은 모든 부대에 배치해야한다.

그리고 만약 전략이 기한까지 작성되지 않으면, 육군은 더이상 자금을 쓸 수 없고, 국방장관은 미사일 방어국에 레이더 조달 책임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DA는 2018년 12월 15일까지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법적 마감시한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은 "이 조항의 요구사항과 일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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