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미국 동맹들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초계활동 지속을 촉구

최근 몇주간 지역 안보 문제들로 인해 참가자들의 머리속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안보 정상회의 연설자들은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순찰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와 일본 국방장관은 각자의 연설을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 Shangri La Dialogue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공간에서 미국이 계속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Jim Mattis 국방장관을 지원했다.

IISS(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아시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아시아 및 전세계 정부와 비정부 국방및 안보 전문가들이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모임이기도 하다.

Mattis 장관은 토요일 열린 첫번째 본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 항해 및 작전을 할 것이며,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작전상의 입지를 통한 결단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고 "이 지역 전역에 대한 우리의 활동은 국제법에 명시된 우리의 이익과 자유를 지켜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Tomomi Inada 방위상은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개방적이고 자유럽고 평화로운 국제 해상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믹구의 결의를 대변한다"고 밝혔다.

Inada 장관은 연설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으로 인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특정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의 정부 선박이 일본 영해로 정기적으로 침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남중국해에 전초기지를 건설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이어 호주 Marise Payne 국방장관은 호주는 "다른 이들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호주 군함과 항공기가 계속해서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에 따라 수십년동안 해온 것처럼 남중국해에서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Operation Gateway에 따라, 호주 공군은 한대의 록히드마틴 AP-3C 오라이언 항공기를 말레이시아 Butterworth에 금년에 네번 또는 여덟번 가량 배치할 것이며 2주마다 정기 비행을 실시할 것이다.

호주 국방부에 의하면, 이들 비행은 동남아시아의 지역 안보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호주의 기여이며 북인도양과 남중국해의 해상 감시 순찰이 포함된다.

Mattis 장관과 Inada 장관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중재재판소가 작년에 내린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중재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판결을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국 장관들은 중국이 이를 준수하고 분쟁 관리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만이 IISS-Asia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순찰의 계속을 주장한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며, 아시아 태평양 안보(Asia-Pacific Security) William Choong 선임 연구원은 언론들에게 미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 자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5월 24일 USS Dewey 구축함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Mischief Reef에서 12해리를 항해하기 전까지 7개월간 항행의 자유 순찰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