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단계적 사병월급 인상' 공약 내년부터 실행

- 징병제 하던 시절 독일의 경우를 보면 2010년쯤인게 징집병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독일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였으니, 한국은 그 기준으로 보면 30만원 정도면 빈말이라도 적게 받는다는 소리 못할 듯 싶은데, 실제 돈 받는 병사들이 그렇게 여길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사병 노조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지급한 다음, 그 이후의 인상분은 사병노조와 협상으로 인상률을 결정해야죠. 

공장에서의 주요 역할 중 하나도 직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수 있도록 도구를 주는거랑. 

군에 사병노조가 생기면.....전쟁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노조파업이라도 하면.....

나라 망.

글쎄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발상인거 같네요. 노조가 있다고 해서 명령불복종이라던가 지시불이행이 정당화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사병노조가 형성이 가능할까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도 공무원노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고 거기에 다들 21개월 이후 나가는 자원들이라 노조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근데 에초에 징병제 국가에 사병노조가 존재하는 나라가 있나요??

과거 독일이 징병제 상태에서 노조가 있었고 지금은 모병제+노조 조합입니다. 

독일이 노조가 생긴게 통일 전부터 있던건가요?? 그렇다면 저로선 이해불가네요...

전쟁 위험이 있는데 사병노조가 존제 했다는게..

모병제가 되면 그 돈 받고 사병은 물론이거니와 부사관으로 임관하려는 자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텐데요. 

사회적 문제점은 차치하고 모병제에 수반되는 장병 복지비 및 인건비의 증가만 감안하더라도 모병제는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덤으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과 복지예산 증가를 위한 증세도 힘든 상황에서, 국방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동일 수준 임금은 되야 입영자원이 안 모자르겠지요..

지금 부사관 경쟁률도 결국 어차피 갈 군대 돈 받고 가자.. 인게 적지않아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구요.

제가 모병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앞으로 닥쳐올 입영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이 3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1. 복무기간 연장  2. 여성징병  3. 모병제
위 3가지 중 1.2번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문제이고 3번은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저는 당사자 반발을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았습니다.

모병제도 매우 어렵고.. 재원마련을 위해 국방세를 도입하자면 또 국방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겠지요.. 

어느쪽도 쉽지 않아 저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모병제 + 국방세가 당사자 반발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고 또 특정 계층에게 지우는 부담은 가장 적다고 보기에 가끔 시간 날때 이쪽으로 생각을 전개해보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다..라고 가능성을 지우기보다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정말 극단적인 옵션이고 그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부사관 확대가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사관 확대는 단기적인 옵션 아닐까요??

딱히 단기적인 옵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하사 숫자만 확 늘려서 부족한 인원을 벌충하는게 아니라 TO조정으로 중장기적인 중사 이상도 늘리는거죠.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사병의 역할과 부사관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경찰, 소방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수준을 최소 동등, 그 이상은 줘야 어느정도 자원이 확보겠지요.

더불어서 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과 달리 장기복무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이 부분도 개선하여야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모병제의 시행보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숫자를 감수하고 가는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모병제는 인력부족의 심화와 추가적인 비용문제 둘다 해결하기가 어렵죠.

경찰, 소방도 그렇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곳이 없네요.. 다들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자리인데.. ㅜ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숫자를 감수하고 가는게 가능한건가요..??

2020년대 인구절벽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로 충분할꺼란 생각이 안 듭니다만...

인구절벽에 의해서 숫자가 줄어들면 드는데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게 더 많은 사람을 저렴한 방식으로 후려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을 맞이한 상황에서  양질의 인력을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을까요?

낮은 사회적 인식, 격오지 근무와 훈련-당직근무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잦은 근무지 이동, 높은 체력적 부담과 부상 위험, 장기복무 선발 문제 등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매력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고, 민간사회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제시해야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만족시키는 급여를 지급하는건 어렵고, 따라서 숫자와 질적인 측면 모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말씀하신 바를 만족시키는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국방세를 만지작(?)거린거구요;; 저는 사실 이해 안 가는거 중에 하나가 복지를 위한 증세는 찬성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 국방을 위한 증세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기금이나 특수목적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통합되어서 운용되는데 국방세가 꼭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국방 분야에서 모병제를 시행하는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 비중을 높이면 되죠.

현재 한국에서 복지는 내가 돈을 받는거라고 생각되지만, 국방/안보와 같은 공공재는 개인이 채감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돈을 쓰는걸 아깝게 생각하니까요.

모병제로 전환되면 사회적으로도 없어지는게 많아집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병역특례, 거기에 공중보건의 등등 복무 대체 형태가 모두 없어지죠.

공중보건의 제도 없어지면 지방 보건소들.....어떻게 돌아갈지...그리고 무엇보다 군의관들, 군 법무관들 어떻게 수급할지 다른 대안을 내놓겠죠.. 

군 간부들의 복무기간이 길어지면......노령화 문제가 발생하겠죠.  게다가 3D 업종이라는 기피도......

네 알고 있습니다. 군 법무관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겠지요.

다만. 저도 100% 완벽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모병제를 거론한건 아닙니다. ^^;;

위에 kinaae 님께 드린 댓글에서 썼듯이 여러 옵션 중에 모병제로 가닥을 잡았고..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에 거론하였습니다만..
제가 쓴 글을 다시보니;; 모병제전환을 준비해야할 듯 하다고 써놨군요;;
모병제 전환도 검토해봐야하지 않나..? 정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모병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생각해보고 있으며 이쪽으로 살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모로 불가능하다면 생각을 바꿔야겠지요.. ㅜㅜ

모병제를 유지하면 일단 예비군도 없어집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이것도 미국처럼 유급제로 바꿔야하구요. 

무엇보다 전시 동원근거도 없어지죠.... 총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아닌 것도 국가 총력전이 될 상황에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구요. 

모병제로 유지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고, 그 숫자가 과연 우리가 맞닿드린 전장에 맞는지부터 합을 맞춰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모병제일때 병사 1인이 부담하는 비율과 현 징병제에서 병사 1인이 부담하는 비율도 고민해볼만 하겠네요.

이런게 쌓여서 왜 모병제가 아닌지...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대가 되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보 부담에 대한 고민없이 사회에서 공급할 수 있는 리소스적인 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모병제를 논의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비군은 모병하고 예비군은 징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군인으로서 입대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병역 검사 마친 후 기초 군사 훈련을 거쳐 바로 예비군으로 편입되는거죠..

당장은.. 군입대를 강제하지 않는것만으로도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유급제는 조금 더 뒤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문제군요.. 대략..

20대 초반의 연령별 현역 입영자원 * 3(복무기간)이 상비군으로 모병되는 인원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머지는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려를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보부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적정 인원을 먼저 추산하고 어떻게 인적 자원을 공급할지 고민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에 모병제로 유지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에 대한 제시..와 마찬가지로 저로선 적정인원을 추산하는게 쉽지 않네요. 막연하게 현재 병력이 이정도니까.. 하는 식으로 고려를 하는 상황이라서요. ;;

상비군 모병인데 예비군이 징병이 될까요?  예비군으로 강제 편제하는거 자체가 징병제랑 동격입니다. 

복무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비군과 사회생활 중에 훈련 소집에 응하는 예비군의 차이가 크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모병제는 하지만 국민개병제를 포기한건 아니야.. 라고 변명을 준비해두었습니다만..

예비군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훈련을 받아야죠. 전시가 되지마자 인력 동원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한 병력을 유지하고 하는게 복무기간 1-2개월짜리 현역을 유지하는것과 뭐가 다를까요...

네 그래서 기초군사훈련 이후에 예비군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훈련 시 소집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종전보다..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늘어야할테구요.. (한.. 21주?? ;;)
숙련이 필요한 병과는 되도록 상비군으로 편제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초군사훈련을 거치고 일정 주기마다 소집훈련을 거치는 예비군이 전시징병될 경우,

현재의 예비군 체계에 비교해서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떤 점이 미비할까요??
전시가 되자마자 인력동원되는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복무기간 1-2개월짜리 현역이란게.. 현행 제도하에서 징병해서 훈련을 1-2개월 받고.. 바로 예비군으로 편입시키는 거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보입니다만..?? 타이틀만 다른거 같습니다.;;

빗살님이 제시하신 예비군 개념은 기초 군사 교육과 병공통 과제 외엔 소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장비 운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으니  현재 보관중인 예비군용 치장물자를 사용할 능력이 없어지는거죠. 

현재 예비군 제도가 20개월 이상 해당 장비를 다룬 사람들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보내지만) 다시 원복 시켜 장비 운영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가끔 예비군 훈련가면 현역 뺨치는 예비군들 무용담?이 나오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닐겁니다.

그리고, 모병제일때 이미 전역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현재는 간부 출신들도 40세 중반까지 예비군 편제되고 있지요. 

블로그 글 잘 봤습니다. 아까 링크 눌러서 띄워놨었는데.. 지금 보니 링크가 없네요;;

주요 모병제 국가의 군인 수가 대략 인구의 0.11 ~ 0.44%라는 것인데..

네.. 우리라고 특출나게 모병제하면서 인구의 1%이상이 군인이기는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스위스같은 경우는 인구의 4%가 예비군입니다. (총인구 820만 가량, 예비군 32만 가량)

물론.. 갑자기 스위스가 튀어나오면.. 우리와 처한 상황도 많이 다르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국도 1%이상이 가능하지 않을지 고려해 볼수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말이 있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뭘해도 시간만 되면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저도 그런 인센티브제 생각했지만, 현재 유급 지원병도 미달인 상황을 볼때 그런 인센티브 복무제는 별효과가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