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영 무기수출기구 해체하기로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41005/DEFREG01/310050006/Sweden-Shutter-Arms-Export-Agency

스웨덴 국방안보 수출기구(FXM) 폐쇄 계획이 스웨덴 무기 수출 규정과 기반에 대한 중요한 재편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 방위산업 수출 촉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FXM은 9월 14일 치뤄진 선거에 의해 사민당(SDP)과 녹색당
사이의 정부 구성 협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FXM의 운명은 녹색당이 국영 무기수출 촉진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5~16년에 해외 방산 판매에 대해 엄격한 통
제를 가하고 무기 수출 규정을 재편하려하고 있기에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SDP가 FXM의 중단을 지지할 경우  SDP의 국방 획득 및 예산 측정 강화를 수용하겠다는 녹생당이 제안에 따라 녹색당과 SDP 사이의 맞교환
으로 FXM의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국방 강화 프로그램의 핵심은 80대의 그리펜-E 전투기를 포함하여 신형 잠수함과 두척의 고틀란드급 잠수함 현대화하는 것
입니다.
의회 녹색당 리더인 Maria Ferm는 "방산 수출 촉진이 중요 목적인 FXM과 같은 국영 기구의 폐쇄는 옳은 일이다. 이 기구의 운영이 중단되
어야 한다. 이 기구의 핵심 기능은 다른 국영 기구들로 이전하면 된다. 이떻게 이 작업을 실시할 지에 대해, 그리고 시간표는 다음주에 공
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erm 당수는 FXM의 폐쇠가 스웨덴의 전투기, 잠수함 또는 항공정찰장비와 같은 방산시스템 수출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번 결정은 브라질 또는 슬로바키아에 그리펜을 팔려는 우리의 노력을 해치지 않을 것이나, 특히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정을 강화하는데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FXM의 폐쇄로 일부 핵심 기능은 통상 및 외교부는 물론이고 스웨덴 방산물자 인증 기구인 FMV와 같은 정부 부처로 이전될 것입니다.
2010년 설립된 FXM은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Fredrik Reinfeldt 전임 총리 정부가 획기적으로 국방 예산으로 늘리는 것에 반대해
온 녹색당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SDP의 피해자입니다.
연합정부는 8월에 2024년까지 매년 국방예산을 5~10%씩 늘릴 것을 제안한 10개년 국방지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SDP-녹색당 정부가 이를 바꾸거나 지출 구조를 바꿀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2014년 국방예산은 미화로 66억 달러가 책정되었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배치의 일환으로, 녹색당은 선거전에 요구한 2억2천5백만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감축안을 취소했습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산업 연구원인 Karl Nyholm은 신임 Stefan Löfven 총리 정부가 어려운 경제와 사회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국방지출증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폭넓게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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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SDP 리더인 Mikael Damberg는 FXM의 폐지는 새롭고 향상된 방산 수출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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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방위산업은 2013년에 2012년보다 22 퍼센트 늘어날 16억5천만 달러 어치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수출했습니다. 56퍼센트는 EU 국가와
파트너인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아공에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46 퍼센트는 20개 국가에 판매했는데, 이중에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
고 태국이 세곳의 큰 수출국이었습니다.
노르딕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는 2013년에 2억2천2백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으며, 같은해 스웨덴 무기들의 5개 대규모 판
매 국가는 태국(4억6천1백만 달러), 미국 (1억6천8백만 달러), 노르웨이 (1억3천4백만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1억4백1십만 달러) 그리고
인도(9천5백만 달러)였습니다.
대규모 수출품목으로는 태국에 JAS 39 그리펜 전투기, 미국에 해상 지휘통제 및 무기 시스템, 노르웨이에 전투차량 90대 그리고 사우디에
Saab의 Erieye 공중 정찰 시스템 판매가 있습니다.

수출규정 통제 강화와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목적으로 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