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17 국방수권법안, 병력은 늘렸지만 전투기와 함정 추가는 제외

미 상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보다 병력은 늘렸지만, 전투기와 함정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제외시킨 6187억 달러 규모의 국방 정책 예산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지속적인 해외 작전들을 지원하고, 주요 무기 구매 사무국을 분할하고, 국가안보회의(NSC)의 인원을 200명 늘리며 사이버 사령부를 미 전략 사령부에서 분리하여 자체 전투원을 가진 사령부로 승격시켰다. 법안에는 수개월동안 전쟁 자금을 축소할 계획이며, 민주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을 미끼로 삼을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NDAA(국방수권법안)은 하원이 제안한 미 해군을 위한 F/A-18E/F 14대 추가와 삼군을 위한 F-35 추가 11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군 건함 예산에서 20억 달러를 덜어냈다.

대신에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한 감축을 되돌리고 추가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운영 및 지속관련 가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 육군은 2017년에 460,000명에서 476,000명으로 늘리고, 해병대는 2017년에 182,000명에서 185,000명으로 늘게 된다.

장성급 장교들도 약 12% 감축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합동 지위가 될 것이다. (* joint billets가 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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