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 사병월급 200만원·군병력 30만…모병제 해야
그때 이야기는 상관이 없죠. 조기경보 능력이 그 때와 비교하여 현격하게 늘어난 상황이고 당시 휴가를 많이 보낸 이유는 거의 2개월 가까이 유지되었던 비상 경계령을 육군 본부 모 인사가 해제시킨 상태였고 농한기라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출타한 상황이였죠. 현재 북괴는 전면전 능력 자체를 상실한 상태인데 휴가 제한 해제 한다고 해서 갑자기 3일만에 서울이 넘어가는 그런 사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출타자 제한 30% 있는 한은 걱정할 이유도 없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위수구역도 확대개편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빡빡한 경상유지비로 간신히 69만 대군을 유지하는데 월급 100만에 60만 대군을 운영할려면 지금보다 국방비가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면 복지부에서 장병 복지니까 니들도 협조하던지 식으로 땡겨 오던가요.
북한 급변상황시 일정규모의군대를 유지해야한다는게 해외싱크 탱크에서 나온말이기도하고... 일정규모를 유지하는 군의 핵심이긴한데.... 뭐 이러다간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힘으로도 할수없어 중국러시아의진주를 허용해야할지도 모르겠군요.
일반 사병에선 초봉 200백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그런데 40에서 50정도 나이까지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월 300~400이상 주어야 합니다.
또한 준위가 되었던 대위가 되었던 승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끝까지 있겠죠.
또한 해군 공군 11~12만명 정도 생각하면 육군은 18만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지금보다 군무원은 2배 이상 뽑아야 할 것입니다.
육군 18만이면 주로 전투병과 공병대 이어야 해서 px 식당 왠만한건 외주나 군무원 주어야 겠죠.
남경필 의원 예상금액의 2배~2.5배이상 생각해야 합니다.
군인수 줄이면 안됩니다.
우리 현역도 중요하지만 예비군의 규모와 장비 정말 중요합니다.
모병제 되면 이 중요한 예비군 다 없어집니다.
저 분 대통령되면 큰 일 나겠네요. 포플리즘과 미국에 기대는 국방정책 위주인 분이니..
군축과 자주국방이라니 이것만큼 어울리지않는말이 없는데 말이죠.
유럽권은 우리나라랑 많이다르죠.유럽의군축 규모를 보면 말이죠.대표적인 사례가독일이죠.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질적으로 부족해서 미국에 의존햇던 경향이 컸고 지금 질적으로도 성장한 지금도 미군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후로도 한미연합사에서 전작권도 회수한다고해도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 이 공동지휘하는건 변하지않는한 미국에 기대는건 어지보면 당연합니다. 군사동맹자체가 기대고 협력하는 동맹이니까요.
모병제한다고 예비군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자원을 유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모병제를 시행하다고 해서 성인 남성의 국방의 의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고 최소한 기초군사훈련은 그대로 받게 할 수 있을겁니다. 규모를 유지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전 예비군을 2,3백만 씩이니 유지 해야하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미군도 현역부터 주방위군에 예비군까지 포함해도 150만이 안됩니다. 예비군 병력은 100만으로 축소하고 장비를 현실적으로 갖춰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만사례처럼 모병제를 시행한다고해도 to를 채울수있을지도 의문이기도하고 그리고 현역이 주는만큼 예비군 규모를유지할수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이나독일경우엔 모병제전환하면서 징집대상의 기초의무 훈련도 사라진것으로알고잇습니다 다만 병역예비자원의 정보수집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잇구요.
예비군이나 현역 에 규모를 유지하려고는것은 냉전형 전쟁을 대비하고잇는 군의전훈이 반영된만큼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주로 공병이나 수송같은 비전투부분에 배치하고요.
병사도 호봉이 있을테니 평균치를 잡은것 아닐까요
2020년대 이후 (연간자원입대 자원이 약 20만명 * 현역적격자비율 80% 중반 * 1년 9개월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징병제 유지해도 사병 30만명을 지탱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에 부사관 + 장교 인원을 20만명 잡으면 총병력 40만명후반은 지킬거 같으나, 인원숫자에 목숨을 거는 육군은 30만 중반까지 추락은 피할수 없습니다.
2040년대가 되어도 현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모병자원이 10만명 후반대까지 떨어져서 징병제를 유지해도 총 40만명 / 육군 20만후반대는 피할수가 없죠.
북한이 어떻네, 좌파정치인들이 뭐라네는 그만 접어두고, 개혁에 들어가긴 해야합니다.
개혁이 싫고, 50~60만명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위엣분 말대로 외노자(중국인+동남아인+이슬람인)들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허가하고 군대에 복무시키던,
복지에 돈을 퍼부어서 출산률을 끌어올리던 선택을 해야죠.
이것도 교육기간때는 10만엔, 수습기간 12만엔이라서 상당히 박봉이죠.
물론 홍보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는 하더라구요.
우리도 급여 자체는 비슷하죠 월 150만원.
문제는 사병을 200을 줘버리면 부사관은 250~300으로 올라가고 장교는 더더더더 올라가겟네요. 영관급 되면 억대 연봉은 찍겟군요.
결국 국방비의 대부분은 경상유지비로 폭발하겟네요.
아니면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예산 자체 순증(추경이나 증세라는 마법....)을 하거나 복지를 줄여야 하는데 글쎄요.
군에서도 인구절벽에 의한 자연적 군 인원감소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으로 대비하고 있긴 합니다.
계다가 작전의 유연성을 위해 사단장이 다해먹는 구조에서 연대, 여단장이 주로 지휘하는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는등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 시간에 맞게 돈과 장비가 제때 제 구실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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