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이 자국 기술과 부품이 들어간 무기의 수출에 대한 합의에 노력중

프랑스 국방안보본부(SGDSN,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Defense and Sécurité Nationale) 수장  Louis Gautier는 무기수출에 대한 정부간 협상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해외판매를 위한 각국의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텐츠의 수준과 무기의 국가별 컨텐츠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의 해외 판매를 위한 양자간 협정은  양국의 지상 시스템 전문가인 프랑스 국영 Nexter와 가족이 경영하는 Krauss-Maffei Wegmann 이 50대 50 비율로 만들어진 조인트 벤쳐의 미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Gautier씨는 "우리는 새로운 회사가 통합되고 공통 장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권한의 단순화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정부간 위원회 수장인 장관의 사무실인 SGDSN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프랑스 또는 독일 부품이 특정한 수준 이상을 넘을 경우 공동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논의되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다.

다른 방법은 양국간 위원회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각 수출국가는 자신들의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

Gautier씨는 "내 생각에는 두가지 접근 방법의 조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pour la Récherche Stratégique 씽크탱크 재단의 Hélène Masson 선임 연구원은 "이런 합의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휴는 년간 약 20억 유로(미화 23억 달러) 그리고 90억 유로(미화 102억 달러) 주문량, 그리고 6,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회사들은 밝혔다.

이번 제휴는 원료 구매와 제작 도구와 같은 비용을 절감시키고 판매할 제품에 대한 합의는 해외 판매를 촉진시킬 것이다. Nexter는 연간 매출의 56 퍼센트가 수출이며 KMW는 80 퍼센트라고 프랑스 국방 관계자가 밝혔다.

KMW와 Nexter의 조인트벤쳐 설립은 작년 12월에 일단 마감되었다. Gautier씨는 수출에 대한 매우 뚜렷한 정치적 접근 방법을 반영하여 정부간 협의가 느렸기 때문이며, SGDNS는 독일측 상대인 경제부에게 기업 회담을 여는 대신 협상을 대신 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인트벤처 합의가 발표되었을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의도했지만 절차는 매우 느렸다.

Gautier씨는 KMW와 Nexter에게 다음 5년간에 걸쳐 중기적으로 각자의 제품을 독립적으로 생산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독일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KMW와 Nexter는 프랑스 르클레르(Leclerc)와 독일 레오파드(Leopard)를 대체할 미래 전차를 공동생산할 것을 노리고 있으며, 이 플랫폼은 높은 수준으로 각 회사들의 컨텐츠가 통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인트벤처를 만든 두 회사는 무기 수출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예를들어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하는 사업에서 민감하다.
독일 경제부서장인 Sigmar Gabriel은 사우디에 에어버스 헬리콥터 23대를 인도하는 것과, 오만, UAE,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에 대한 다른 무기 거래도 승인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승인은 1월 사우디가 죄수 47명에 대한 사형을 실시한 후 리야드를 향한 독일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틀거렸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유럽 의회가 예멘에 대한 폭격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우디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무기 판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금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는 사우디는 국제협약과 금지규정(엠바고)를 지키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에 무기를 판매하는데 약간 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고, 관료제를 제거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승인의 타이밍은 국제 및 국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 고객의 이웃들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여 정치적인 판단으로 신호를 낼 수 있다. 만약 18개월후까지 승인인을 얻지 못하면 정중한 거절로 볼 수 있다.

승인이 된 이후에도, 프랑스는 고객의 밀접한 동맹국이 나 순전한 상업적인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따라 무기 성능을 제약할 수 있다.

민군 겸용을 위한 장비에 대한 회색 영역중 하나에서 SGDNS는 승인 역할을 주도하지 않고 있다. 세관, 국방, 경제, 외교 그리고 내무부에서온 관계자들과 정보기관은 매달 수출 승인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프랑스는 작년에 2014년의 82억 달러에서 늘어난 160억 유로(미화 180억 달러)로 최대 해외무기판매를 기록했고 금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