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 예산부족으로 전차 추가 확보에 어려움 겪을듯

독일 일간 Bild지가 입수한 독일 국방부 내부 문서에 의하면, 독일 연방군이 첨단 전술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추가로 레오파드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앞서 Ursula von der Leyen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군사충돌을 노리고 레오파드2 전차 10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예산 부족은 이른바 "Cyber army" 창설을 포함한 다수의 다른 국방 프로그램들의 구현에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과 해킹 공격에 대한 위험을 인용하여, 독일 연방군은 최근에 군에 새로운 IT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문닫을 위험에 빠졌다.

독일은 2014년 Wales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예산 지출이라는 NATO의 목표에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Bild지가 입수한 문서에는 "2018년부터 시작될 GDP 대비 국방예산 지출은 상대적으로 2014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2017 국방예산은 17억 유로 증가했지만, 배정된 예산의 대부분은 병력에게 약속된 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국가 2017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 적자는 약 7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 국방 계획 추정에 의하면, 독일 연방군은 내년에 예정된 군사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36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한다.

Ursula von der Leyen 장관은 2020년 이전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의 343억 유로에서 392억 유로로 늘리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된 인상에는 독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